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형법의 기능 변화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15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역기능으로서 감시사회를 초래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위험사회에서 국가의 패러다임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 ․ 축소 ․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안전국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적극적 투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의 순기능으로서 보안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마이크로칩(IC Chip)에 식별정보(ID)를 입력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그 IC칩을 지니는 물체나, 동물, 사람 등의 정보를 판독 ․ 추적 ․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철, 버스 교통카드에 포함되어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RFID 시스템은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태그, 태그 판독기능을 수행하는 리더, 호스트 컴퓨터와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어플리케이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작동원리는 RFID 태그에 특정 전파를 노출시키면 RFID는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전파신호를 방출하여 그 신호를 재수신하는 방식이다. RFID 태그는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다. 이러한 RFID 태그의 특징은 크게 일반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후기산업사회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 진보의 부정적 효과로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은 기존의 자연적 ․ 외부적 위험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크리스토프 라우(Christoph Lau)와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선, 라우는 기본적으로 위험그룹을 ‘전통적 위험(traditionelle Risiken)’, ‘산업-복지국가적 위험(industriell-wohlfahrtsstaatliche Risiken)’ 및 ‘새로운 위험(neue Risiken)’으로 구분하여 나눈다. 이때 예컨대 지면침식, 오존층 파괴, 산림고사, 공기오염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은 앞의 두 위험과는 달리 개인 또는 기관의 결정과 작위 내지 부작위에 기인하지만, 더 이상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나아가 새로운 위험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 경제적 이용가치 및 그에 대한 비용 등에 의해 계상되지만, 위험의 원인, 종류 및 범위, 그리고 위험에 따르는 피해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벡도 새로운 위험의 특징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전지구성, 초계급적 보편성, 비가시성과 지식의존성 및 사회적 구성성을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선, 오늘날의 삼림파괴는 산업화의 필연적 결과로서 초기의 경지개관이라는 측면과는 전혀 상이한 사회 ․ 정치적 결과를 낳으면서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핵분열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축적과 같은 원자력 위험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지구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위험의 전지구성). 다음으로, 그는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Not ist hierarchisch, smog ist demokratisch)”라는 표현으로 위험의 초계급적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근대화 이전의 자연적 ․ 외부적 위험은 비록 계급이나 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생태학적 재난이나 핵 위험 등은 국경을 초월하며 특정 계급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써 위험의 분배는 산업사회의 부의 분배와는 달리 초급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앞서 언급한 자연적 ․ 사회적 위험 외에도 또 다른 위험으로서 후기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 출현한 대형의 불명확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즉 후기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개인의 삶에 풍요로움을 선사했지만, 인류의 전체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의 이면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심화, 그로 인한 산업화의 고도화는 원자적 ․ 화학적 ․ 유전공학적 위험 그리고 환경위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을 등장하게 했다. 이 새로운 위험은 현재의 인류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오존층 파괴, 식수원오염, 대기오염, 종다양성(biodiversity) 감소 등으로 표현되는 환경위험은 새로운 위험의 대표적 예라 하겠다.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일반 시민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사회 불안정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형법의 임무라고 할 때 형법의 측면에서도 시민의 안전보장의 요구를 전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다. 즉 위험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국가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국가와 형사입법자는 이러한 불안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경찰법에서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찾고자 하였고, 이에 새로운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형법,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범죄자를 사회의 ʻ적ʼ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적대형법, 그리고 이들 개념을 포괄하여 위험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는 안전형법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기능변화와 관련하여 우선, 빈프리트 하쎄머(Winfried Hassemer)는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은 더 이상 “도덕의 최소한의 확보”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국가적 대형사고의 조종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형법의 목적 또한 더 이상 단순한 범죄투쟁이 아니라 보조금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대외정책의 측면에 있고, 형법의 기능도 개인적 법익침해에 대한 개별적 제재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형법의 변화경향을 ‘형법의 기능화(Funktionalisierung)’ 및 ‘탈정형화(Entformalisieru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먼저 그는 형법의 탈정형화를 정치적 목적추구에 장애가 되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여러 원칙들(예컨대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보충성원칙 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형법의 탈정형화는 형법의 기능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