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감시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권력화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중요성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17

라이언 교수는 감시에 대한 이들 네 가지 사회학적 접근법은 감시가 근대성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정치적 필요를 강조하는 시각이 국가 간 군사력 경쟁이나 경제성장에 관해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감시의 이면에 있는 오랜 역사적 힘을 다시 환기시켰다고 한다. 베버주의적 접근법에서 감시와 관료제의 결합은 근대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합리화를 지속적이고 간단없이 추구하지만, 이런 관점이 다른 관점들과 상호 연계되지 않는다면 논의가 일차원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기술 발전이 본질적으로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이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엘륄식 접근법은 효율성이라는 관료주의적 목표로부터 다른 목표를 분리하고 나면 감시가 어떻게 자가증식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예컨대 잠재적 범죄자로부터의 안전 확보라는 시민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정치경제적 접근법이 엘륄식 접근법과 같은 기술 논리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다음으로, 국가감시는 관료적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은 정보능력의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된다. 국가와 개인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시설(컴퓨터, 통신망 등)이나 정보기술(정보처리의 기술적 ․ 전문적 능력), 정보인력의 불균형, 그리고 정보 자체의 불균형은 정보사회에서 그 자체가 곧바로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경우에 사회내의 다양한 정보망들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을 스스로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이들을 국가영역으로 집중하여 관료적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관리할 경우 엄청난 정보력을 갖추고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할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관료들은 일반 시민에 비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분석 ․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쌍방향성이라는 특징조차도 부인하고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또한, 정보능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행태를 야기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자본에서 창출된다면 정보사회에서 권력은 정보에서 창출된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나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배 혹은 권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사항, 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 현황, 자본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주가폭락의 단초,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잃게 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중대한 정보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그가 국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의 권력은 강화되게 마련이다. 이에 사회공동체 내에서 정보를 누가 얼마만큼 장악하고 지배하느냐는 그 공동체의 권력구조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조건이 된다. 그 결과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지배는 권력의 기초이자 동시에 자유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국가는 감시국가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국가 자체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체인식기술 등과 같은 감시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 ․ 활용하고자 하는 반면, 개인은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정보사회에서 지능형 서비스는 정보의 현재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현재의 주변정보 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고정적인 정보보다 현재의 활동적인 정보가 많다. 현재 위치, 현재 하는 일, 지금 가는 방향, 오늘 날씨, 오늘 일정 등 현재의 정보가 유비쿼터스 지능형 서비스의 필수 요소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게 개인의 일상을 노출시킨다. 넷째, 과거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던 정보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그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는 정보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 특정 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위험지역의 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해 수집된 정보이다. CCTV에 의한 감시시스템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즉 경찰과 사설경비업체, 백화점과 쇼핑센터, 상점의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결과 경찰과 CCTV관리자 간의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며, CCTV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 ․ 평가 ․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 전자감시는 감시주체로서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감시자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는 흔히 ‘프라이버시(privacy)’ 개념과 현실적으로 혼용하거나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1888년에 토마스 쿨리(Thomas Cooly) 판사에 의해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완전한 불가침의 권리, 즉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이다”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정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890년에 워렌과 브렌다이스(S. D. Warren & L. D. Brandeis)는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서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권리(the more general right of individual to be let alone)”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① 개인이 혼자 있는 것을 간섭하는 것, ②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 ③ 공중에게 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 ④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것 등의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을 의미하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1977년 Whalen v. Roe 사건을 통해 미국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정립되었다. 즉 이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중독성이 강한 약품을 처방한 경우 그 환자의 이름 ․ 주소 ․ 나이 등을 주 보건국에 등록하게 한 New York 주의 법률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운명 ․ 생활을 국가적 간섭 없이 자율적 ․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뜻하는 ‘결정프라이버시(decisional privacy)’와는 다른 정보프라이버시를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경찰권을 발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관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어야만 하며, 만일 이러한 장치가 결여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영역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간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를 침해하는 셈이 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가 어떠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개념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 제3자로서의 정보관리자의 개념이 부가된다. 즉 개인정보는 개인과 관련한 개개의 정보 또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보관리자가 보유, 이용,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객관적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함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반대로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두지 않는 정보이더라도 타자가 그것을 이용 ․ 활용하여 당해 정보주체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