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의 특징과 활용 사례 및 생체정보 관리의 법적·보안적 필요성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20

장문의 경우에도 지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요 정합기법이 있는데, 특징사항에 기반한 정합, 상관관계에 기반한 정합 그리고 융선에 기반한 정합 등이 있다. 이때, 장문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적용된 알고리즘과 센서의 성능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매칭기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특징사항에 기반한 정합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 앞서 설명한 특징점들(각 지점의 위치, 방향, 지향 등)을 통해 정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정합기법은 낮은 품질의 조악한 이미지의 경우 손바닥의 조직 또는 가시적 특징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특징사항을 추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형적으로 보다 높은 인식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리고 상관관계에 기반한 정합기법은 두 손바닥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손바닥 이미지들을 정렬하고 하나씩 소거해 감으로써 정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법은 종종 처리하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지만 이미지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변형 및 잡음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손혈관인식기술은 손등 피하의 깊은 영역까지 이미징하여 혈관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로 정맥인식기술은 손의 혈관을 이용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손등 정맥 인식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보면 손등 피부에서 정맥 패턴을 추출한 후, 적외선 조명과 필터를 이용하여 피부와 혈관의 대비를 최대화하게 되면 혈관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입력된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정맥 분포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비교 방식은 지문인식과 같은데 좌표로 인식한 특징점뿐만 아니라 혈관의 전체적인 모양도 함께 비교하게 된다. 무엇보다 혈관을 투시하고 난 후 그 잔영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용되는 피부 내 혈관에 대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고, 따라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므로 보안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성에 비해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형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높게 될 수 있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손등정맥인식의 경우 지문이나 손가락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문이나 손 모양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손모양(hand geometry)인식은 생체인식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자동화된 기법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개인마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에 착한하여 약 4,000명의 손가락 형태를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화하여 만든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간편하고 적은 양의 특징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나, 정확도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 Recognition Systems 사의 ‘ID3D핸드키’는 손모양을 분석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의 보안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공항 출입시 여권 확인용이나 산업 현장의 근태 관리용으로 상당히 보급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앞서 언급한 생체인식기술을 다른 인증방법들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보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특히 고도의 시스템 공격능력을 가진 자에 의한 시스템 공격에 대해 생체인식시스템은 아직까지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에서는 미래사회인 2050년을 배경으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길거리를 지나가자 거미처럼 생긴 로봇이 그의 홍채를 알아보고 추적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영화가 제작된 시점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서야 상용화될 것으로 그려진 홍채인식로봇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보안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문이나 음성 및 홍채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손발이나 동공 등을 인식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원격지 진료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바,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해당 국민으로 하여금 사진과 지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 인하여 범죄수사 분야에서 지문인식기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생체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때,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제2항).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 그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주민등록증 뒷면에 표기된다. 지문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제40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제5항). 그리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 ․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49조 제1항).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생체정보인 지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뿐 아니라 재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받을 때에도 사용된다. 이처럼 유일하게 발급받게 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생체정보인 지문은 강력한 개인식별수단임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식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에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민원서류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문 이용 무인민원발급, 인감위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인식 인감증명발급시스템, 대리 ․ 허위교육 방지를 위한 지문이용 운전면허시험 관리,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사전투표 지문본인확인제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생체인식정보, 특히 지문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를 제외하고 - 위의 모든 경우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감한 생체인식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의 취득, 관리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정보의 활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에 비해 인권침해나 정보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인식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있을 개연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