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장문, DNA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 기술의 원리와 특징 및 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법적 관리 체계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5

이때, 발화자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텍스트 의존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독립적인 방법이다. 즉, 전자는 시스템에 미리 단어 등을 입력해 놓고, 발화자가 시스템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언어를 말하도록 하거나 프롬프트를 통해 요구되는 문구를 말하도록 해서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에 반해 후자는 시스템에는 미리 입력되어 있는 단어가 없으며, 발화자가 아무런 말이나 하게 되면 그 샘플을 추출하여 발화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전자에 비해 매우 유연한 시스템이지만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처럼 발화자의 샘플링 음성은 가로축상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파동과 세로축상에 소리의 세기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음성인식 시스템은 그런 음성 또는 언어의 진동수/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고 질, 기간, 강도 역학, 그리고 신호의 음 높이와 같은 특징들을 비교하게 된다. 음성인식의 경우 마이크로폰을 통해 잡음이 혼합되거나 전송 채널상에 잡음이 혼입되는 등 잡음에 취약할 수 있고, 자체 스피커나 주파수 특성으로 인한 음성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성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의 문제로 인해 음성인식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된 음성 이용을 통한 스푸핑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정된 단어나 문구 또는 임의적 단어나 문구들의 발언을 요구하는 스푸핑 대항 조치들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인 음성의 특징 외에 성격 유형과 부모의 영향 등에 기반한 리듬, 속도, 변조와 억양과 같은 운율적 특징 또는 출생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 수준과 관련된 의미론, 개인어, 발음과 특이한 표현법 등 고차원적 특징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음성인식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장문인식은 글자를 쓸 수 없었던 문맹자들을 구분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던 문맹자들이 장문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문서에 손을 대고 그 모양을 그려서 식별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서구에서도 문맹자들은 계약서 뒷면에 잉크를 묻힌 손자국을 찍고, 그 손자국이 신원확인을 위한 징표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858년 인도에서 문관으로 일하던 William Herschel 경은 임금지급일이 돌아올 때 고용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를 사람과 고용인을 구분하기 위해 일꾼 각각의 계약서 뒷면에 손바닥 자국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최초로 기록된 신원확인 목적의 장문채취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장문은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장문인식이 자동화되는 것은 몇몇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문에 비 해 뒤처지게 되었다. 손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 손의 형상을 인식하는 방법, 손등의 정맥패턴을 인식하는 방법, 손바닥 장문을 인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장문인식은 지문인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정합 특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장문의 경우에도 손가락 생체인식기술과 마찬가지로 마찰 융선 자국에서 나타난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융선의 흐름, 융선의 특징, 표피의 융기된 부분의 융선 구조를 결합하게 된다. 이처럼 마찰 융선 자국으로 나타나게 되는 정보는 마찰 융선 자국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일한 원본에서 유래하였는지, 아니면 동일한 원본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문이 한정된 영역에 많은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 위조나 닳아 없어질 경우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장문은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견고성과 함께 식별정보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부분 위조에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문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생체정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당 법률 제2조에서는 DNA를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이라고 정의하며(제1호),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의미한다(제2호). 이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동 법률에 따라 취득한 DNA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제5호). 이처럼 아날로그 형태의 DNA는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보관 및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DNA 속에는 매우 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DNA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동조 제2항).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의 수사에서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이후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성폭력사건들이 잇달아 사회문제화 되면서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랜 논의 끝에 2010년 1월 25일 DNA신원확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DNA신원확인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따로 관리하여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특히 개별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자의 DNA를 채취하여 현장이나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감정결과와 대조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수사방법을 넘어, 특정인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채취하는 지문정보가 그것이다. 현재 주민등록증 뒷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 받아서 이를 경찰청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자동지문인식시스템(AFIS)과 연동하여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NA신원확인법에 의해 살인 ․ 방화 ․ 성폭행 ․ 강도 ․ 마약 ․ 상습폭력 ․ 조직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 내지 수형인의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찰과 검찰이 수집 ․ 저장하여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