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CCTV 및 전자감시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순기능 및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7

나아가 감시의 지구화가 나타나는 또 다른 사례로 지구적 안보를 위한 국경 통제를 언급할 수 있다. 국경 통제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높은 대표적인 사안은 국제 마약 거래상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범죄단체일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피아,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터키 마약상, 나이지리아 범죄 네트워크,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 등은 국경을 가로질러 다양한 범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무기와 핵물질, 불법 이민자, (매매춘) 여성과 아동, 장기 밀매와 돈 세탁 등을 취급한다. 이들 조직범죄단체의 유연한 네트워크들은 국경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화된 범죄활동에 맞서 싸우기 위한 치안 업무와 감시의 네트워크도 점점 지구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경찰이 점점 더 초국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로폴(Europol)’이라는 특수한 네트워크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유로폴은 인터폴을 모델로 해서 유럽에서 창설된 초국가적 경찰 네트워크로, ‘유럽 정보 시스템(European Information System)’과 ‘센겐 정보 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이용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감시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 확보, 그리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그 불가피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전자감시의 불가피성은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9.11테러사건 이후 각국의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이동정보를 모두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체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테러사건은 CCTV, RFID 태그, 생체인식기술, 컴퓨터 감시 소프트웨어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감시기술들을 광범위하게 보급 ․ 확대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178) 9.11테러사건은 단지 국가의 안전보장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CCTV의 경우 이미 공황, 기내, 버스의 차내, 쇼핑몰, 학교, 공공건물, 사무실, 공장,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조지 오웰의 고향 영국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CCTV를 도입해 왔는데, 이는 1993년 영국을 뒤흔든 ‘제임스 벌저 사건’에서 기인한다. 즉 1993년 잉글랜드 리버풀 인근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 CCTV에 열 살 난 소년 두 명이 겨우 두 살 난 어린 아기 제임스 벌저를 납치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두 소년은 결국 제임스 벌저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영국에서는 CCTV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 뒤 영국은 전 세계 CCTV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공식 집계에 따르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가릴 것 없이 4백만 개 남짓한 CCTV가 영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이는 지구 전체에 설치된 CCTV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듯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CCTV 설치는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뉴욕의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1999년 뉴욕 맨해튼 지역의 CCTV를 2,397대로 집계했지만, 9 ․ 11테러가 발생한 이후 2007년까지 7,200대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 설치된 CCTV는 약 350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감시는 기술에 의존하는데, 지금까지 선보인 감시기술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이자, 사람을 가리지 않는 기술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다.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촬영자 없이 영상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무인감시카메라’로 통용되며, 이러한 기능적 특성에 맞추어 ‘비디오 감시(video-surveillance, Videoüberwachung)’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CCTV는 금융기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지하주차장, 시내버스 등 생활의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공권력에 의한 범죄방지용, 관광홍보용 또는 지하철이나 철도의 플랫폼 등에서의 안전 확보용, 주로 보안을 위한 개인적 용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설치 ․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테러발생의 위험과 함께 국내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CCTV는 전 세계 구석구석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다. 한편, CCTV는 범행 이후의 범인검거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CCTV는 범죄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상황에 대한 생생한 화면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인확인을 용이하게 해 주고, 일반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에 따른 제보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범인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범인도 자신의 모습이 찍힌 화면을 보게 되면 도주를 단념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CCTV의 이러한 순기능으로 인해 실제로 울산광역시는 ｢2014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목적별로 증가하고 있는 CCTV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92대의 CCTV(중구 474, 교통정보 18, 초등학교 100)를 통합 ․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고 한다. CCTV에 의한 감시시스템은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범죄의 사전예방, 범죄인의 신속한 검거라는 순기능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공공장소, 백화점, 은행, 길거리, 도로 등에 다수 설치된 CCTV는 범죄가 발생하는 기회구조를 줄임으로서 범죄를 사전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CCTV는 다른 어떤 감시기술보다 감시의 기능을 증가시켜 잠재적인 범죄자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손쉽게 자신의 범죄행위가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범죄의도를 줄이거나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범죄자는 범죄 이전에 합리적인 비용-수익-형량을 고려하고, 이때 순찰의 강화, CCTV 설치 등과 같이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침입절도범들은 순찰이 잦은 동네, 이웃 감시프로그램이 있는 동네, 침입절도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 거리로부터 잘 보이는 집 등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CCTV에 의한 감시는 그 주된 목적인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인한 범죄예방, 즉 범죄율 감소는 미미하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9년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Scottish Centre for Criminology)’는 범죄를 줄여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CCTV의 약속은 ‘과장’이라고 결론지었고, 2002년 ‘범죄자사회복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는 CCTV를 설치한 24개 도시 중 13곳에서만 범죄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