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들의 약물 정책 변화 추이와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공중보건 및 해악 감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doc_id PCY_201502121119225221_2

1961년 마약통제법의 개정으로 마리화나 등 특정 약물의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형, 약물밀매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973년 르데인 위원회(LeDain Commission)가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1996년까지 마리화나는 처벌대상 약물로 남아있었다. 그 당시 통제 약물 및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30g의 마리화나 혹은 1g 정도의 해시시를 소지한 범죄자는 초범의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이 부과되었고, 재범 이상의 경우 두 배의 처벌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약물관련 사고가 10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인구 10만 명당 305건), 이는 30년간 최고치였다. 이 시기 여러 지역 법원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행위를 비범죄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국가 약물통제 전략(the 2010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미국의 불법약물 사용 및 해악감소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연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약물통제 전략은 그간 추진되어온 ‘약물과의 전쟁(war on drug)’과 같은 법집행 중심의 정책과 법제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뒤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 국가 약물통제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 행정부는 약물사용 및 그 해악 감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청사진을 제공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약물정책 개혁 계획의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는 “약물정책은 공중보건의 문제이지 단순히 형사정책적 쟁점이 아닙니다(Drug policy is a public health issue, not just a criminal justice issue)”였다. 즉 미국 국가 약물통제 전략의 특성은 첫째, 협력과 균형을 강조하는 증거기반의 과학적 접근이자, 둘째, 약물정책과 21세기 공중보건 및 공공안전 개념을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약물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뇌질환, 즉 예방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캐나다는 마리화나 문제로 도덕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캐나다 경찰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해마다 평균 140만 그루의 대마초, 약 800톤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1993년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British Colombia 지역의 마리화나 생산량만 약7조 달러에 달한다. 마리화나 생산과 유통과정에는 폭력 및 살인범죄가 연관되며, 대부분 소수인종이 개입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베트남 조직범죄집단이 밴쿠버의 마리화나 네트워크에 개입하면서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베트남 이주가족들이 갱 조직원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2000년대 초반 캐나다에서는 해악감소정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A Move Toward Harm-Reduction Drug Policies)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2년 캐나다 상원의원 특별위원회는 대마초 소지 및 사용행위 합법화를 권고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대마초는 알코올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공급을 규제하되, 대마초를 사용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등의 특정상황의 사용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스페인에서는 2000년 이래 약물관련 사망률과 HIV 감염률이 상당 정도 감소하였다. 아직까지도 스페인의 약물사용자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비범죄화 정책 추진 이후 실질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스페인 수상 Felipe Gonzalez는 약물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약물금지는 “미친 짓”이며 “야만적이고 비효과적인 도구로, 약물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덩이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스페인은 대마초 규제가 오히려 지하시장을 형성하고 비밀스런 행위와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고 보다 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예를 들어 Basque 지방에서는 대마의 소비 및 4그루 이하의 대마초 경작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소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약물법은 그 근거를 1990년 프랑크푸르트 협약(Frankfurt Resolution)에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독일에서는 약물범죄에 대한 법집행에 대해 검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검사는 약물범죄자의 범죄내용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물사용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독일에서 대마초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약물이지만, 1994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개인적 사용 목적의 대마초 소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에서는 헤로인, 코카인 등 경성약물에 대해서도 개인사용 목적의 소량 소지에 대해서는 검거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서구 선진 국가 중 네덜란드가 가장 자유주의적 약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있지만, 실제로 포르투갈의 약물법은 네덜란드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약물사용 및 약물소지는 3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2001년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약물의 소지에 대한 처벌조항을 공식적으로 삭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약물의 소지와 사용은 형벌(범죄)이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되었으며, 약물사용자가 소량의 약물을 소지하여 체포된 경우(다만 경찰이 약물밀매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로 구성된 패널을 만나게 되고 약물치료와 회복서비스로 연계된다. 따라서 이제 ‘약물예방교육’이나 ‘홍보’의 방향 역시 다변화되어야 한다. 메스암페타민, 아편, 코카인, 대마초 등의 전통적인 불법약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약해(藥害)교육과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나 대안활동모델에 입각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대안활동모델(alternative activity model)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여가활동 혹은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시켜 약물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신종 향정신성물질 사용이나 처방약물 오용의 경우에는 정보모델(information model)에 입각하여 문제의식 없이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곤해서, 무료해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사용과 오용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반의약품 역시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고,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