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기 일반 형사사건의 사형 선고 및 집행 현황과 오판 가능성, 그리고 사법적 판단의 한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2160905383801_2

그러나 사형제도는 정치적인 사건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형벌로 인식되는데, 실제로 그 운용에 있어 사형선고 후 집행된 사례들의 70% 가까이는 생명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것이지만 관련 정보를 국가가 비밀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까닭에 박정희정권 당시의 사형선고와 집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정부 수립 전후의 전환기에 견줄 바는 아니더라도 박정희정권기의 사형 관련 통계는 동일한 국가기관이 제시한 결과조차 시기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나타났다. 따라서 1964년부터 1979년까지로 특정되는 시기,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집행된 현황자료를 분석 제시하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연구경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이 시기 존폐의 논의과정 및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태도 등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부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본다면 형벌로써 사형제도가 의미하는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상징적 기능에 대한 판단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공화국 초기 개인의 자유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귀중히 여기는 문화사상에 입각하여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 있는 의견이 제시된 이래로, 형사법학자들 가운데에도 사형폐지에 대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하며 설령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자의 생명만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공공 복지라고 하는 진보적인 입장이 나타났고, 유신체제 직후라는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형폐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정희정권의 공포정치가 정점에 달해 있던 시기에는 사형폐지의 구체적인 논거로서 “범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형대신 무기징역 만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형벌의 목적을 교육에 의한 사회복귀에 두고 있는 이상 사형제도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검찰은 “살인 및 강도살인죄 가운데에서도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하고, 특히 제재에 오류가 있을 때 무고한 생명을 근거 없이 박탈하는 무자비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양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사형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법감정 등 풍토에 따라 결정되는 입법론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제도의 존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형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타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사형의 선고는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사법부의 경우 1967년, 최고회의시기에 제시되었던 기존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 사형으로 양정 처단하는 문제는 항상 형사정책면과 인도상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입법적으로 존폐가 고려될 문제라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는 재심청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실무상으로는 2차에 한하였고, 기각 후 다시 반복 청구가 있더라도 개시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형은 집행되었다. 이 기간에는 이승만정권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선고된 후 1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에 대하여 하급심이 재심무죄를 선고한 사례, 살인죄로 제1심에서 사형선고 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람이 20년형으로 감형되어 만기 출소한 후 고문 등으로 범죄사실이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 등이 있었으나, 박정희정권 당시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에 이르기 전 재심절차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집행 이후라도 재심에 의하여 그 신원(伸寃)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 발족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그 활동기간에 접수된 총 11,175건 가운데 8,586건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은폐나 왜곡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접수된 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거의 한국전쟁기간을 포함한 권위주의정권시기 적대세력과 관련되었거나 민간인 집단희생의 경우 및 조작된 간첩사건이나 공안사건들이었다. 일반 형사사건 가운데 무고함이 인정된 경우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조작의혹사건이 유일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국가사법기능의 완전무결함 내지 형사법관의 우수성을 칭송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상설적인 기구로 존재하고 그 처리대상의 초점을 일반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했더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정면에서 무너지는 충격이 요동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전제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무고한 자에 대한 기소와 하급심의 사형판결을 사법부가 바로잡은 경우와 확정된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의 상황 및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정권시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헌법상 부과된 국방의 의무에 근거하여 군 운영의 인적 자원에 대한 모병체계가 강제징병주의로 운영되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숱한 군인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인범죄에는 1차적으로 군 형법을 적용하는데, 당시 사형이 규정된 경우는 양형에 재량 여지가 없는 20개의 절대적 사형구성요건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사형의 선택이 가능한 39개의 범죄구성요건 등 모두 59개에 이르렀다. 이 시기 전체 군인범죄의 80% 이상은 군무이탈이 차지하였고, 일부 특수사안을 제외하면 적전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형만은 회피되었다. 그런데 살인 등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도 있었으나 동료군인 또는 상관이었던 경우가 더 많았던 사실을 토대로 안보논리를 내세운 병영국가체제의 강화와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의 범죄병리적인 현상이 군인신분의 범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이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두는데, 그것은 연구자의 개인적 능력 부족과 함께 제한된 범위 내의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판결문을 포함한 관련 공문서 등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기록 분량이 방대하고 집행된 사형확정자 등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었다. 열람의 경우에도 필기구 등의 사용이 일체 불허된 사정에서 육안에 의한 확인만 가능했고, 신문기사를 통하여 확보한 인적사항을 기초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사형확정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된 부분공개만이 허용되었다. 확정판결을 비롯한 사형집행 관련 공문서들은 생산시점부터 하나의 사료(史料)가 되며,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뒤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완전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판결문 등 형사기록의 공개를 기피하는 것은 해당 정보가 공지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여전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만큼 당시의 사형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