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전략과 평가 제도의 효율성 및 타당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502160909358731_11

2013년까지는 각 부국·교원 개인 중심의 구상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연구 니즈에 대응한 방안을 지원했지만 2014년도 예산부터는 국가 시책의 방향성, 혹은 총장의 구상에 따라 각 대학의 강점이나 특색을 살린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대학 수를 적게하여 대학 당 지원액도 매우 크다. 각 대학의 탁월한 연구 실적이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우수 대학에서 연구자 집단을 초빙하거나 해외에 전개하는 등, 세계 수준의 교육 연구 활동의 비약적 충실을 꾀하는 대학에 중점 배분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 연구 활동의 비약적 충실’과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이공계·라이프 분야, 질 높은 교원 양성 등, 각 분야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기능 강화를 꾀하는 대학에 대해 중점 배분하는 ‘각 분야의 근본적 기능강화’가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을 제한하였던 여러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학생진학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과 일반 고등학교 및 직업기술고등학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09-2010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을 편성하였다. 여기에는 학자금 지원, 교사 및 동료 멘토링, 학교 교육과정 개발지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교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을 높이되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형평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취약계층 학생의 진학의지 고양, 취약계층 학생의 학위취득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2010년 총 교수학습보조금의 약 2% 선에서 책정된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지원 예산은 2011년에는 3%, 2012년에는 4%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분야의 경우도 브래들리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2009-2010년 정부예산안의 간접연구비 지원을 2008년의 2배로 상향조정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우수연구 증진을 위해 4년간 5.1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정액연구비지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세계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학이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학생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표는 성공적으로 학위를 수료하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업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주요 지표로는 입시 기준, 입문 과목, 수학 과목의 배열순서, 전공과목 배열순서, 장학금, 학습 지침 제공, 학생 참여도, 학과 정책 등이 포함 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들은 학생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에서 더하거나 제거할 요소가 있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시간 계획은 무엇인지를 서술하게 된다. 외부 평가의 경우, 텍사스 대학 시스템 외부 인사 2인이 단과대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사 방문 후 별도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인사는 평가 과정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대학의 비슷한 단과대와 텍사스 대학 캠퍼스들의 단과대를 비교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선정한다. 평가 인사 중 1인은 평가 대상이 되는 단과대와 같은 분야의 학문 분야 출신이어야 하며, 다른 1인은 학생들의 성공적 학위 이수 지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안의 장점은 평가위원 POOL을 학ㆍ연ㆍ산으로 확대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객관적 시간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대학 외부의 참신한 인물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학연ㆍ지연 등에 의해 평가가 왜곡될 위험도 축소된다. 추천제를 활용할 시 평가위원 개인정보 공개에 관하여 추천기관에서 갖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자발적 지원으로 인해 각 기관에서 차출되어 참여하는 수동성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자질, 부적격, 과거 평가 경력 검증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발심사과정의 어려움, 면접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대학 외부 인물의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평가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평가제도의 구축, 평가 지표의 선정 등에 고등교육 전문가, 정책 담당자는 물론이고 학생과 학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와 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경우 법안 없이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의라 할 수 있었다. 영국 역시 평가기구가 대학총장 주도로 설립된 역사가 있으며, 대학 관계자들이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수, 직원 뿐 아니라 학생을 평가과정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은 고등학교 교사나 지역 인사를 평가에 참여시키고자 새로운 평가 제도를 고안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 평가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수요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의 타당성과 논리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립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지표를 최소화하여 단일 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요소들을 최소화 하여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은 수업관리 및 학생 평가의 엄정성, 학생지원 및 진로 및 상담지원의 적절성 등이 해당된다. 단일 지표 적용안의 장점은 많은 대학을 동시에 평가해야 할 경우 평가실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학생정원 감축 및 행·재정적 지원의 제한과 연계하여 활용하므로 대학의 질을 검증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달리 대학별 평가시점이 동일해야 하므로 동시에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단일 안을 사용할 경우 평가실시 및 결과산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준거를 개발하여도 대학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설립 유형에 따라 평가 결과에 유·불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방식의 단점이라 하겠다. 기준별 배점안은 평가 지표 개발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지표, 기준으로 이어지는 지표체계에 따른 안으로서, 지표별로 구성된 하위의 평가기준별로 배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안의 장점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지표별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결과를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별로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므로 그만큼 기준별 정확성을 살리기 위해 평가위원 각자가 정교한 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위원 1인당 담당하는 평가 기준의 수가 많으면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단점이 될 수 있다. 평가위원별로 모든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평가위원별로 평가 영역을 나눌 경우, 영역별 평가위원 수가 줄어들어 평가위원간 편차 조정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