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검정 교과서 도입, 교원의 지도력 향상,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지원 및 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doc_id PCY_201502170910388811_3

현재 도덕 교육용 교재로서 문부과학성이 작성한「우리의 도덕」이 전국의 초․중학생에게 배포되어 도덕 시간을 비롯해 학교의 교육 활동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에서 또 가정과 지역과의 제휴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덕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교재가 불가결하고, 향후 도덕 교육의 요점인 「특별 교과 도덕」(가칭)의 중심이 되는 교재로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때문에「특별 교과 도덕」(가칭)을 학교교육법시행규칙 및 학습지도요령에 규정하기 위한 제도 개정을 한 후「특별 교과 도덕」(가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재로서 구비해야 할 요건에 유의하면서, 민간 발행자의 창의 연구를 살리고, 균형 잡힌 다양한 교과서를 인정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교과서 검정의 구체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서는 교과서의 저작․편집이나 검정의 실시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보다 목표나 내용, 내용 취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덧붙여 이번 심의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단계까지를 통해서, 현행의 초․중학교의 학습 지도요령에 제시되어 있는 도덕의 내용 항목에 상당하는 것을 일람해서 작성 한 것과, 고등학교로의 도덕 교육의 요점으로 예를 들면「인생과」와 같은 명칭으로 핵심적인 지도의 장를 마련하는 것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특별지원학교은 개별 지도 계획을 작성해 개개인의 학생의 장해 상태 등에 따른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특별지원학교 초등학부 및 중학부(지적 장애)에서는 장해 상태 등에 따라, 각 교과 등을 맞춘 지도가 가능해지고 있다. 향후, 도덕의 시간을「특별 교과 도덕」(가칭)으로 위치를 잡아 검정 교과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도, 각 교과 등에 맞춘 지도 등의 장애 상태 등에 따른 탄력적인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지적장애 특별지원학급의 아동 학생에 대해서도, 장애 상태 등에 따라, 각 교과 등에 맞춘 지도 안에서 도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한 의견이나, 각 교과 등에 맞춘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도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교원이 의식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정부는 2014 학년도부터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늘리고 가계 수입 자격 기준을 수정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 고등 교육기관(기술교육원, 과학기술전문학교, 예술학교, 대학교)에 속한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증가된 지원금을 통해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숫자는 싱가포르 가정의 3분의 2에 해당되며, 1년간 120,000명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매년 1억 4천 7백만 달러의 비용을 정부가 지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 더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각 공립대학, 과학기술전문학교, 기술교육, 예술 교육 기관에 장애 지원 사무실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 교육 필요 재정 지원금’을 설립하여 신체적, 청각, 시각 문제를 겪고 있는 기술교육원 및 과학기술전문학교 학생들이 좋은 중등교육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대학 및 예술 교육 기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학, 과학기술전문학교, 기술교육원, 예술대학은 특수교육 필요 재정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장애 지원 사무실을 세울 것이다. 또한 특수 교육 필요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지원 웹사이트를 설치한다. 장애 지원 사무실은 교육부 및 자원 복지 기관들과 밀접하게 협력해서 일하며,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장애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지원 사무실은 직원들을 위한 특수 교육 지원 훈련을 준비하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학생들이 필요한 도구들을 지원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준다. 장애 지원 사무실은 새로운 특수 교육 필요 지원금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적처리를 할 것이다. 「특별 교과 도덕」(가칭)의 지도에서는 학생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급 담임이 원칙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전부를 학급 담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장을 비롯한 관리직이나 학교, 학년의 교원 전체가, 스스로 자신 있는 분야를 살리는 방안 등도 중요하다.「특별 교과 도덕」(가칭)과 관련되는 지도력은 교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서 지도력을 높이는데도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예를 들어 학교의 모든 교원이 수업 준비, 실시, 반성의 각 프로세스를 포함해 도덕 학습지도안의 작성이나 수업 실연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담당해 수업을 공개하는 등 학교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지도력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제휴하여 교원이 서로 배우거나 협력하는 등 초․중학교의 연결을 의식해서 한층 도덕 교육의 지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교장을 비롯한 관리직의 연수에서 도덕 교육을 근본적으로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예를 들면 도덕 수업을 참관 한 후에 그 수업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등 각 교원의 지도를 하기 위한 실천적인 내용의 연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떻게 도덕 수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교원도 많으므로, 종래의 연수와 함께 영상 등도 활용해 우수한 도덕 수업의 다양한 지도 방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함으로「특별 교과 도덕」(가칭)의 실시까지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모든 교원이 연수 수강을 비롯해 도덕 교육에 관한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의 도덕 교육 추진 교사에게는 주간 교사나 지도 교사 등 지도의 역량이 있는 자를 보충하고, 연수 계획의 충실이나 수업 연구의 활성화를 꾀하므로 교원의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등, 교내 도덕 교육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이다. 도덕 교육을 추진하는데 학교와 가정과 지역과의 제휴․협력이 불가결하다. 특히 가정은 아이의 교육에 대해 제일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학생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습관을 익히고 자립심을 육성해서 심신의 조화를 이룬 발달을 꾀하는데 역할은 매우 크다. 가정과 지역과의 제휴로 도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학교에는「도덕 교육의 전체 계획」의 작성에 가정과 지역이 참가하고, 전체 계획과 도덕 교육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와 학교알림장 등에 적극적으로 발신하여 가정과 지역과 공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 캐리어 교육과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삶과 관련되는 교육(소위 시티즌십 교육) 등의 충실히 하는 관점에서도, 외부 인재의 협력을 얻는 것과,「특별 교과 도덕」(가칭) 적극적인 수업 공개, 토요일 활용 등도 포함한 가정과 지역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는 수업의 궁리하는 등, 가정과 지역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