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제도의 연계 방안 및 필요성 탐색 doc_id PCY_201502170918128051_1

현재 한국에서는 한 개 부처는 다양한 기관에 의한 상이한 평가제도들에 따라 각종 평가 혹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평가와 감사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많은 상위 부처의 각종 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탐색이라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각종 사회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이들을 예방하고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과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제도를 고찰한 후 양 제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와 감사원 감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간 업무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집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해 평가도 수행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중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 시스템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양 제도를 연계할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평가와 감사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정책 관리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수행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성과의 제고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시스템의 연계 부분을 탐색해보자 하는 연구이다. 몇 십 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나름 확립된 두 가지 제도를 무조건 연계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잘못 할 경우에는 양 제도의 취지가 모두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상 가능한 대안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까지 망라적으로 일단 제시하고 이들 대안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제도는 여러 개의 상위 기관들이 중첩적으로 평가 혹은 감사를 수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다. 행정의 가외성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기능의 중복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평가 관련 업무들이 많을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1년 동안 받아야 될 평가와 감사의 종류는 매우 많다.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나 자체감사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국무조정실의 특정평가, 안전행정부의 행정관리역량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등이 있다. 특정평가도 국정과제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평가 등으로 또 세분화되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의 자체평가실태점검이 또 이루어진다. 이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협업 평가 등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또 수행되고 있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는 정부혁신평가가 별도로 운영되다 다른 평가제도와 통합된 적도 있다. 감사의 종류도 감사원의 감사 외에도 상위기관의 감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2013년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과 정부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와 감사의 연계란 본 연구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도 2013년 2월 새로운 정부 출발 직전의 인수위원회 운영 당시였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정권 출범 시, 이 사고의 여파로 사고의 후속 대책 및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었다. 2013년 2월 인수위 당시 불산사고에 대한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을 통해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대처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성립되었다. 급격하게 양제도를 통합하거나 연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정부 성과제고를 위한 여러 대안의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구미 불산 사고야말로 2013년 평가와 감사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던 사례이다. 구미의 불산 사고 발생 이전에도 각종 화학물질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불산 대기배출량이 기흥공장은 41톤, 화성사업장은 31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병원 신세를 지게 한 구미 불산사고에서 배출된 불산량이 13톤 정도였다(SBS뉴스, 2013.1.30). 또한 구미 불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구미 불산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2월 15일에는 청주에서 역시 불산사고가 발생했으며, 2013년 1월 27일에는 삼성 반도체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구미 불산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구미시 산동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동 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사고 직후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대기잔류 오염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차질이 생겼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실제로 불산이 오염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단순히 지정하여 실제 피해 지역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 외에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불산 사고에 대해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자신의 지적사항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피해범위를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양 제도의 연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정책에 대한 평가나 감사가 100% 수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과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이러한 중첩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 활동의 많은 측면이 모두 평가 혹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사각지대는 어떤 영역에 대한 평가나 감사의 미비보다는 실제로 그 평가나 감사의 내용을 얼마나 반영했는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평가와 감사의 연계 논의인 2013년 연계 논의의 계기가 되었던 구미의 불산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이유는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와 예방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