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미국 회계감사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 및 성과 측정 방식 doc_id PCY_201502230908120891_3

국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은 연방기구에 의해 제정되는 주요 규칙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의회가 그 규칙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국회검토법에 따라, 규칙을 공포하는 연방기관들은 규칙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양원과 GAO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양원합동결의를 통해 제출되는 규칙을 반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규칙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상실한다. 1996년 이래로 단 한건의 규칙안만이 의회에 의해서 반대되었다. GAO는 제출되는 모든 규칙을 추적하고, 주요 규칙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단계를 요약·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GAO는 정부기구가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며, GAO는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GAO는 부정행위, 낭비, 남용을 적발해내기 위해 법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정 감사는 사업, 절차, 정책 등에 대한 내부적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로 정의된다. 법정감사는 효과적이지 않은 통제와 취약성을 적발하고, 부정행위, 낭비, 남용과 보안 취약성의 영역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그럼으로써 부적절한 통제의 효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GAO는 2013년에 사회보장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장애수당으로 약 12억 9,000달러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GAO는 사회보장청의 자료를 분석하여,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장애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람을 분류하였다. GAO는 각 보고서에 공공지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권고를 포 함한다. GAO는 기관의 성과지표로 권고안이 포함된 새로운 발간물의 비율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발간물 중 63%는 권고안(총 1,430건)을 포함하고 있다. GAO가 각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감사원장, 상원 정부운영위원회, 하원 정부운영위원회, 상원과 하원의 세출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GAO의 권고는 행정부에 수용되고 있다. GAO는 권고안에 따른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4년 전에 만든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추적·확인하고 있다. 2013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GAO가 2009회계연도에 만들었던 권고안의 79%(1,438건)가 이행되었다. GAO는 권고안이 의회나 정부에 의해서 이행되어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경 우, 줄어든 지출을 순익으로 계산하여 GAO의 재무적 성과로 표시하고 있다. 성과 산정의 기반이 되는 권고안 등은 지난 5년 이내의 것으로 제한되며, GAO는 재무적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GAO의 업무에 영향을 받는 기관, 의회 위원회, 의회예산처 등 GAO의 외부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2013회계연도에 GAO의 업무는 약 515억 달러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GAO의 연간 예산이 약 5억 7백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달러당 약 100달러의 재무적 이익을 가져온 셈이다. GAO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들 중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부분은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는 법률이나 규제의 제·개정, 업무절차 개선 등의 개선조치 등으로 측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