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실천 사례 doc_id PCY_201502230916229561_2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추구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협업 참여자 간에 지위, 지휘-명령, 역할 및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업과제나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협업 참여의 요건, 자원동원 방식이나 내용, 중앙과 지방의 협업의 운영방식, 예산배정 방식, 협업결과에 대한 성과 등 협업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체사무의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 등과 협업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해당 지역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협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요인에서 협업이 갖고 있는 제약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제약을 최소화하고 협업의 의도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협업 반대자를 협업에 동참시킬 방안으로는 협업 주관부서의 적극성 > 상호이익 등 협업 인센티브 설계 > 협업 구성원의 결속을 이끄는 협업적 리더십 > 자신의 조직과 유사한 미션을 가진 파트너(개인 또는 조직)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솔선수범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행태 및 문화 차원에서 협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협업 참여자간 상호존중･이해･신뢰 > 조직 리더나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 > 구성원이 협업을 자신의 이익으로 간주 > 협업 미션에 맞는 역할과 책임성을 가진 구성원(적격자)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협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복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Maslow의 욕구 단계에서 나타나는 존경의 욕구(승인, 존경, 지위, 명예)와 자아실현의 욕구(자기완성, 삶의 보람) 차원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협업에 대한 조직관리의 관점도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협업사례 중에서 다수 행위자가 관련되고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서로 역할과 책임을 통해 협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례로는 금속자원비축의 경우를 소개할 수 있다. 산업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는 마다가스카르, 호주 등지에서 구리 니켈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직접 개발한 이 자원을 비축해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금속들은 조달청의 비축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원 위기에 대비하고 원자재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효과적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속자원 수급현황과 시장정보 수집, 분석업무 등을 기관별로 중복 수행하다보니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 아울러,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관별로 다른 금속자원 정보를 각각 공개하다 보니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조달청, 광물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질자원연구원 각자 자신의 역할에 치중하다보니 금속자원 비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관련 참여자들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해외비축기관, 국내외 상사 및 기업 등이 서로 업무연계와 정보공유를 통해 금속자원의 효율적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들 기관들이 추진한 협업 방식으로는 ⅰ) 해외자원개발과 비축 및 판매 연계를 통한 Win-Win 협력망 구축, ⅱ) 금속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ⅲ) 국내외 금속자원 비축 네트워크의 공동 구축, ⅳ) 범정부 금속자원 비축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이어진다.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업무가 연계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금속자원 비축과 관련된 참여자들이 금속자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참여 기관들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수도, 도로, 전기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정책금융 등 국민경제를 지원한다. 예산과 인력규모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가치는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성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확대, 모범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며, 수익성 차원에선 경영효율성, 부채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2013: 1)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공공기관은 총 295개, 예산은 정부예산(2013년 349조)의 1.7배인 574.7조원, 2012년 말 총고용 인원은 25.4만 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의 40%에 이르고 있다. 2012년 말 공기업 매출액은 181조원으로 삼성전자(141조원) 대비 128.3%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란 비전을 추구하며, 정책목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여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2013년의 경우 그 운영방식은 국가에서 국민, 탁상에서 현장, 칸막이에서 협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2013)에 따르면, “3대 전략 중의 하나인 효율성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임성은 자율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295개 공공기관은 영역, 분야, 기능,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미션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기능이나 업무를 완결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여 협업적 노력과 성과를 도출할 기회와 도전도 수없이 많으며, 이를 보다 가능하게 하는 협업은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협업에 집중되는 관심은 협업이 정부와 공공부문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협업시대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명제는 각각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그 명제들은 협업이 ⅰ) 신뢰를 장려할 수 있으므로 갈등을 감소시키고, ⅱ) 다른 부문 특유의 역량을 ‘해제’할 수 있고, ⅲ) 서비스 개선에 대한 변형적 접근법을 전달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미션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능과 업무, 제도와 정책을 추구한다. 이러한 기능과 업무, 제도와 정책은 서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동일 조직 내이든 외부이든 유기적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 자체의 미션과 전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과의 협업적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