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구현과 복합적 행정 난제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워크 도입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예산·평가 체계의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2230916229561_32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부문에 세계적인 수준에 있지만, 그동안 정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개발한 결과, 4만 개가 넘는 단위행정 기능(BRM 기준), 1만 8천여 개의 고립된 칸막이 시스템과 8만개 서버장비로 인한 복잡성이 심화되고 관련 예산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ⅰ) 협업 및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와 정보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부처 및 지자체 간 분산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통합시켜야 한다. ⅱ) 정부 내 협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협업을 전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거리 기관 간 협업 활성화 및 장거리 이동시 비효율 극복을 위해 영상회의실, PC영상회의,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업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검토했듯이, 워크스마트는 공간관리, 시간관리, 일관리를 핵심구성요소로 한다. 이중에서 특히 공간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업무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스마트워크이다. 협업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워크스마트와 스마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발전과 혁신이 협업의 활성화와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워크스마트와 스마트워크를 뒷받침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워크스마트와 스마트워크는 빠른 속도로 진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은 정부3.0 구현과 협업을 뒷받침하는 행정자원 중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컴퓨팅 자원(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을 활용하는 것이다. 체계도(system diagram)에 포함된 복잡한 하부구조를 추상화한 구름 모양 상징을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테이션 사용자에게 원거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으로 IT자원(SW,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한다. 그리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특성을 가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주요 표준화 분야이다”. 정부3.0이라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주창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업무 방식인 협업이 불가피한 현실이 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나 조직 전체에 협업적 성과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실, 조직 구성원은 협업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협업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떨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직 낯선 협업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협업적 성격인 개방된 의사소통, 집합적 성격에 대한 투자, 팀워크, 공유된 책임성과 신용, 전문성과 특화된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 등을 성과평가 지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계서적 조직은 개인적 성취에 따른 급여인상, 보너스, 성과평가, 상패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비록 이러한 보상도 조직몰입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협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게 한다. 그리고 지나친 개인적 보상 자체는 협업 환경에서도 경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업적 노력과 결과가 성과관리제도에 비중 있게 내재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는 승진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승진 요건이나 성과관리에 협업적 노력과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의 비중을 높인다면 협업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NPM의 핵심 가치인 세분화･경쟁･인센티브에 배태된 공무원들이 협업을 할 동인이 거의 없다. 경쟁 기제는 당초 건설적 경쟁을 촉진하려는 당초 의도와 달리, 총체적으로 보면 거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쟁으로 치닫게 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쟁문화에 익숙한 공무원들에게 협업은 불필요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기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협업을 통해서 자기만 가진 정보나 역량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협업 활성화는 요원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제도에 협업적 노력과 결과를 비중 있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에서 협업 관련 지표와 비중을 높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평가에 협업 관련 지표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난제 시대에 국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청 간의 협업의 내용이나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협업 관련 지표와 그 비중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일선 행정에서 시민의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간의 협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부처평가 및 지자체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 성과 등에 대해 평가)에 협업적 지표를 넣고 그 비중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협업지원을 위한 예산지원방안 마련은 역시 협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예산지원방안의 내용은 협업 추진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즉, 협업을 자체 소관부처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협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협업을 외면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조직은 결국 예산으로 작동되는데, 협업을 촉구하면서 협업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신뢰할만한 몰입(credible commitment)을 협업에 쏟아 부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5장에서 제기하듯이 기획재정부가 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부문 간 전체 틀에서 가칭 ‘협업통합예산’을 편성하여 협업을 총괄하는 부처(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자치부 협업행정 담당부서)에 일괄적으로 배정하여 여기서 협업예산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 기능별 협업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협업 역시 예산이 소요된다. 한정된 협업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가장 필요한 정부기능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협업이 가장 필요한 정부기능으로는 ⅰ) 위기･재난･안전, ⅱ) 보건･복지전달, ⅲ) 경제･산업･에너지, ⅳ) 환경보호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외 수준의 난제는 어느 행위자(개인, 조직, 부처 등)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나온 항목 모두 협업이 매우 중요한 문제해결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항목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고, 경제성장과 환경 기능에서 우선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기능은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총리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자원단체, 시민, 외국지원, 심지어 해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난제해결에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한정된 협업 관련 예산을 가장 효율적･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설문조사와 같은 정부기능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과관리를 통해서 협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여나 보상을 뛰어 넘는 집단지성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추구해야 한다. 다수 행위자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이디어와 역량 그리고 자원을 투입한 결과 도출한 시너지에 대한 격려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조직의 협업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협업적 성과관리에서는 전략적 관리개념에 성과측정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성과측정의 초점은 보다 넓은 개념인 ‘성과관리’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성과측정은 정책, 프로그램, 조직 이슈를 강화하는 확고한 목표와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과측정 체계와 목표를 분명히 연결하기 위한 전략과 성과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책과 정의 모든 단계를 통해 적용되는 조치로 전체적인 접근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