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 사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 및 평가인증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doc_id PCY_201502230922255811_1

영유아기는 투자의 가치가 높은 시기로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 개인으로써 삶의 바탕을 구성하는 시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다. 영유아기에 대한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가정 내 양육보다는 기관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을 선호함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90%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1-2세의 70% 내외 영아도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공적책무성이 높아져 국가의 공적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부모나 학계, 국가 모두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유아가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경험하는 것은 어느 시기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보육이 유아의 미래 성장이나 발달, 학교진급율이나 고용율과 같은 사회에 되돌아오는 효과라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영유아의 입장에서도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기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웰빙 또한 기관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Blau & Hagy, 1998) 것을 고려한다면 기관의 질은 영유아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2012/2013)는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 제고의 목적 및 규제 설정, 교육과정 및 기준의 설계와 실행, 교사자격 및 연수,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 연구 및 모니터링의 향상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모든 측면이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기관 대상 모니터링은 비교적 최근 정책이며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해당된다. 국제적으로도 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제적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가별로 기관 평가에 대한 시행착오나 연구가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의 기관 대상 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아교육·보육 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Sheridan & Schuster, 2001; Pense & Moss, 1994, Ceglowski & Bacigalupa, 2002에서 재인용) 국가마다 다른 평가의 목적, 방법, 대상, 결과활용 등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특히 기관 대상 평가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평가·평가인증을 개선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를 선택하여 국제비교하였다.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방안 중 기관 대상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비교하였으며 국제비교를 통해 추출한 시사점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학계 전문가, 공무원, 교사의 의견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 육기관의 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에 비추어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평가인증 정책에 관련된 정부문헌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국으로 선정된 각 국가별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연구대상국의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OECD 국제비교 데이터, 국가별 법·제도 및 공공기관 보고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탑재 자료, 해외출장 면담자로부터 얻은 서면자료, 학술논문, 기사 등이 포함된다. 수집한 자료를 ‘평가의 목적, 관련 법 및 전달체계, 평가 절차, 평가 내용(지표), 평가결과 활용,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로 나누어 내용별로 국가 간 비교를 하였다. 넷째, 연구대상국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관련자(공무원, 교수, 교사)를 면담한 결과를 녹음하여 기관 평가의 배경, 목적, 방법, 제한점 등을 알아보았다.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아동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배경에서 다수 수행되고 강조되고 있는 반면 유아교육·보육 질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은 한 사회에서도 정책입안자, 서비스 제공자, 부모와 영유아 등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지며(Taguma, 2013),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것도 아니지만, 같다고도 할 수 없다. 유아교육·보육의 질은 “본질적인 특성상 상대적인 개념이며, 일반적이거나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 신념,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Pence & Moss, 1994, p. 72; Ceglowski & Bacigalupa, 2002에서 재인용)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교육·보육의 질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Katz(1993)도 일찍이 유아교육·보육의 질에 대한 4가지 시각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나 전문가의 시각,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시각, 기관 교사의 시각, 영유아의 시각으로 나눠지는데 연구자나 전문가의 시각은 다른 나머지 접근방법에 비해 더 많이 연구되어 왔다.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본 질도 어느 정도 연구되었으나 교사나 영유아의 시각으로부터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기관의 질을 논할 때 한 시각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아교육·보육의 질이나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구성하는 요인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전문가, 학문적 연구의 입장에서 기관의 질이 주도적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Ceglowski & Bacigalupa, 2002) 보다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