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운영 수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doc_id PCY_201502230922255811_13

현장 또는 문서 점검이 끝난 후에는 “대화 및 완료 단계(the communication and completion phase)”를 별도로 두어 점검 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사전 조율하는 단계를 갖는다. 이 단계에서 점검 주체인 주 정부는 점검 결과 예비보고서, 최종 점검결과 보고서, 시정 결정서의 세 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법”과 “지방정부법”에 제시된 사항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확인하고 잘못된 점검 결과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시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press). 특히 예비보고서를 제공한 후 관계자간 회의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자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지정된 형식의 문서를 통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소명과 시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자 간 회의 및 위법 사항에 따라 시정 시한이 정해지는데 대체로 3주에서 3개월 이내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번째 수단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부모의 참여는 건강한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나아가 교사와 부모 간 파트너쉽은 영유아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가정에서의 질 좋은 학습과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부모의 참여는 아동의 이후 학업성취, 높은 학업 완성, 사회-정서적 발달, 사회적응과 상당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참여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아동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정과 ECEC 서비스 사이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히 취약가정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결속과 공공질서를 증진시키는 환경과 사회적 자원의 근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다. OECD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 구성요소별 다섯 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실현을 위 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 수립은 각 정책방안 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실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실행자들, 그리고 부모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또한 명확한 지침 설정은 나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과 돌봄의 환경을 보장해 준다. 부모에게도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양질의 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두 번째 수단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은 기관 유형 및 지역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교사들에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교사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들의 자녀가 각 시기에 성취해야 할 학습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 대상 평가 목적은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기관이 지닌 다양성과 차이에 부응하는 것을 강조한다. 기관 평가가 1차적으로 기관이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평가의 초점은 기관이 제공하는 보육과 교육의 질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 목적이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있는 바,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영유아 성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학 습성과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원리, 요소, 목적은 Te Whariki(뉴질랜드 교육과정)에 수립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학습자나 의사소통자,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로운 지식이나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끼는 아동이다. 교육과정을 통한 영유아의 성과는 지식, 기술, 태도 외에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기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질 관리에 있어 점검이나 평가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개선을 돕는다. 실제로 질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교실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평가인증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교사 효능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참가자의 자기 보고 외에 서문희 등(서문희, 신희연, 송신영, 2009)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평가인증 참여 전 현장관찰자를 파견하여 질을 측정하고, 인증 후 자료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증 참여 후에 인증 전 관찰 시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개별 시설의 점수 상승 외에도 전반적으로 기관 평가가 높아지는 점 역시 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평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점검에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점검 결과를 통계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2009년 5%에서 2013년 2%로 줄었고 “좋음”과 “뛰어남” 등급을 받은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의 평가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한다. 공유하는 자료는 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기관의 유형, 운영시간, 지역, 아동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관의 철학 등)가 제시되며 전반적인 평가결과가 서술식으로 제시된다.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부모가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공무원도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평가결과 공개 양식 및 내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처음에 기관의 전반적 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 후에는 평가결과를 지지할 수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기관의 배경 관련 내용은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조적 질을 평가한 내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등록한 아동의 수가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이전 평가에서 확인되었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관대상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관이나 개인 교사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결과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기관 평가내용을 지방정부 및 대중에게 공개하여 부모의 기관 이용 선택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인가와도 연계하였다.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송부한다. 평가결과 ‘부적절’ 등급을 받은 기관은 시설은 교육표준청으로부터 최소 3개월동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매 모니터링 방문시마다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된다. 또한 시정 통보를 받고도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 교육표준청은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이 이루어진다. 만약 재점검 결과 역시 ‘부적절’로 나타나는 경우 교육표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지역 내 유치원, 부모, 해당 거주민,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사립유치원 연합회, 노르웨이학생단체, 옴부즈맨 등 각종 정책결정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지원과 연계하기도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기관을 임시적으로 영구 폐쇄할 수 있으나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숙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