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보육 서비스의 중요성과 보육 품질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및 운영 절차 doc_id PCY_201502230922255811_2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생애 초기 겪은 부정적 경험의 위험성과 양질의 유아교육이나 보육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프로그램 수행과 함께 장기간동안 자료를 수집하며 종단연구(예: 미국 NICHD 종단연구, 영국 EPPE 종단연구 등)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기 경험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NICHD에서 수행한 종단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단기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준비도나 언어발달을 예측하며(NICHD, 2002), 4.5세에 경험한 보육경험이 부모의 양육특성과 함께 6학년 시기의 어휘력을 예측하고, 기관 보육에 오랜 시간 노출된 아동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5세 인지 학업성취와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여기서는 초기 보육의 질이 초등학교 시기의 인지 학업성취를 거쳐 15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질의 보육을 경험한 유아에게서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보고되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 같은 관계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품질 향상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평가나 점검을 통한 질 관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인가를 위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제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 민간 위주로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질적으로 낙후된 어린이집이 많아 이러한 어린이집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평가인증이 실시된 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수단으로써 평가인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또한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보육료 상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민간 위주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평가나 점검이 보육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2차 평가인증에 이어 2014년 10월부터 제3차 평가인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평가인증 사업은 효과적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며,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모에게는 어린이집 선택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을 지원하며,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사항 확인 절차와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통해 참여가 확정된다. 각 시·군·구청은 신청 어린이집이 기본사항 중 9개의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사항,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4개 기본항목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필수항목은 모두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에는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본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점수를 감점한다.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이 끝난 후에 각 시설은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2차 시행까지는 항목별 수준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3차 시행에서는 어린이집의 특 장점과 보육프로그램, 개선노력 등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평가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 신청에 의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참여가 확정되면, 어린이집 1개소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어 1일간 관찰을 실시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1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현장관찰자는 관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을 시작한다. 관찰자는 1인당 1개반 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하며,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관찰이 종료되기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 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하는 단계를 가진다. 현장관찰 과정에서 부적절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시 도와 시 군 구에 이를 통보하고 각 시 군 구는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하고,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장관찰자의 자격은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혹은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자에게 주어진다. 단,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조력, 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의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다.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고 있다.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를 심의위원이 검토하여 인증을 결정하는 심의 단계가 진행된다. 심의는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되며,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인증은 기본사항확인서 15%, 현장관찰보고서 65%, 심의위원회의견서 20%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그 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거하여, 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는 인증을 받게 되고,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인증 시설의 경우 인증유보, 재인증 시설은 불인증을 받게 된다. 또한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불인증 처리된다.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