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2230922255811_3

평가인증의 목적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있는 만큼 인증 당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원장이나 교직원이 교체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원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사 변동은 보육교직원의 이직이 잦은 보육현장 특성과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의 한계로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럼)등을 통해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는 확인점검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운영형태별평가 인증 지표 전 영역을 점검한다. 확인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11)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육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하며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인증 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나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는 등의 취소사유 발생 시, 또는 품질에 변동이 생길만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위와 같은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인증취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해야하며,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되고,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 취소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회수하여 폐기한다. 품질변동사유 발생 시 필요에 따라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인증이 유지되며,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하며,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본격 시행되고 2015년부터 의무평가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평가인증이 자발적인 신청에 따르고 미참여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혜원(2014)은 자발적 참여 구조는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은 참여율이 낮고,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은 참여율이 높은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 의사에 의한 구조에서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과 지원금 없이 참여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역시 참여율을 낮출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시설에서 평가인증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득과 실을 고려하는데 평가인증으로 인한 이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증 통과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표는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홍은숙·부성숙, 2011), 지표가 과도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세한 지표가 평가 과정의 객관성이나 평가의 용이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관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나 활동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결국 기관의 획일화로 이루어져 기관 간의 다양성 부족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평가인증에서 서류 확인에 대한 비중이 높아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주 업무인 보육활동에 소홀하게 된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평가를 준비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 일에 대한 협력이 미흡하거나 비협조적인 동료에 대한 불평 등이 생겨 갈등적 관계가 되거나, 원장이 준비과정에서의 과도한 근무를 요구하거나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평가절차와 관련해서는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현장관찰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현장관찰이 하루만 이루어지므로 임시로 교재·교구들을 빌려와서 구비하거나 교실을 변경하는 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장관찰 당일보다 안정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아의 이른 귀가 또는 결석을 권유하기도 하며, 산만한 영유아들의 현장 활동 진행 등과 같이 여러 상황을 조작하여 운영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있다면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평가인증지표 이해를 돕는 조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고(정재은·정은정, 2012), 조력을 적극 활용하여야겠으나, 현 조력 시스템은 조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력해야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모호하여 조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남미경·김남희·고은미, 2009)이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인증결과의 평가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세히 보면, 인증/인증유보/불인증의 3단계 구분은 변별력이 부족하며, 학부모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미인증 시설에 대해 미인증 사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은 부모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이 관찰과 문서점검, 그리고 필요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남희(2010)는 상호작용 및 교수법과 같은 보다 질적인 영역의 경우 보육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비판적 자기성찰을 통한 평가, 다원적 관점을 수용하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가, 명성을 통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보육현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