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유형, 효과성 및 맞벌이 가구의 실태와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2230923245191_3

마지막으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은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강화와 활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하나로서 일하는 여성의 돌봄 지원과 일 가정 양립지원 방안이 제시된다. 2013년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로는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개선과 맞벌이 가구 대상 1일 2~3시간의 시간제 돌봄제공 확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돌봄 활성화를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3c: 10-11). 또한 일 가정 양립지원 방안으로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확대, 가족친화포럼 운영과 가족친화컨설팅 지원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컨설팅 제공 등이 제시된다. 일 가정 양립지원은 다음의 3가지 접근을 들 수 있다. 첫째 돌봄제공자를 임금노동에서 제외시킨다는 메카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과근무 제한, 휴직제도 확대, 돌봄인력 고용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 중인 부모가 가정내에서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공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전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셋째, 돌봄제공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직장일과 돌봄 모두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근로시간단축이나 육아휴직 시에 시간제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취업율과 출산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음(-)의 관계에 있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양(+)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용이한 사회는 관대한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과 남성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휴직제도, 그리고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한 노동문화를 통해 가능하다. 휴직제도는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경력단절없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 손실이 보장해야 한다. 또한 부모 모두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좀더 자란 아동을 둔 일하는 부모들의경우는 부모를 대신하여 돌봐줄 시설이 없다면 계속하여 일할 수 없으므로 휴직 이후 이용가능한 공보육 시설이 요구된다. 이는 시민권 이론에 기초한 2인 돌봄-소득자(dual-earner-dual-carer) 모델에 부합한다. 고닉과 메이어(Gornick and Meyers)에 의하면, 2인 돌봄자 모델은 젠 더 평등과 돌봄 제공 모두에 가치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잠재적 요소로서‘시간’이 강조되는데(Fine-Davis, Fagnnani, Giovannini and Clarke, 2004: 236), 이때 시간은 다양한 차원들을 포괄한다. 일차적으로는 노동시간으로, 하루 노동 시간과 연간 노동시간이 포함된다. 또한 시간 지원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유연성도 중요하다고 언급된다. 이를테면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수업 참관에 가야할 경우 직장생활과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배우자의 통근 시간도 중요시된다. 긴 통근시간은 가족생활의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일하는 부모의 시간 지원정책은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강화되는 추세이다. 영국에서는 2003년에 6세 미만의 자녀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유연근무가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는「유연근로법(Flexible Working Law)」을 제정하였다. 보다 면밀하게 접근하면, 일 가정 양립지원 효과성은 세부 정책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설계에 따라 여성고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일 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앞서 언급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나, 그 범위와 지원의 성격은 국가들마다 상이하다. 보육서비스가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지향하는지 또는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근로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지향하는지는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보육시설의 반일제 운영은 부모에게 임금노동을 축소 또는 포기할 가능성을 높여 반노동시장적 효과를 유발하나. 전일제 보육서비스 공급은 고용친화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만 3세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프로그램은 부모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특히 영아보육의 경우는 휴직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질 높은 영아보육이 제공될 경우, 일하는 부모의 출산 후 직장복귀는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간 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정책은 피드백 관계 즉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영아보육이 미비해질 수 있고, 영아보육이 확대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처럼 휴직 기간이 길수록취업모의 직장복귀는 지연될 수 있으나,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은 양육모의 직장복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 또한직장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나 이는 상근직 취업모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제한적이다. 한편 일 가정 양립지원은 출산율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분석된다. 엄밀하게 이들 정책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출산 시기에는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맞벌이 가구의 일 가정 양립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 가족 특성, 근로 특성별로 취업모의 일 가정 양립 실태와 출산력 등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시 강조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승미와 이현아(2011)는 맞벌이 임금노동자 중 남녀의 차이에 주목하여 남녀 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 맞벌이 임금노동자 최종 2,799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 구조는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가정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일 총 노동시간은 남성은 9시간 48분, 여성은 10시간 41분으로 여성이 53분 더 길고, 토요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 21분 더 일하며, 일요일에는 여성이 2시간 25분 더 길게 노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