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 완화와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2230923245191_9

조직은 센터장과 이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보육지원팀, 육아지원 팀, 아이돌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부모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계점과 월계점을 운영하는데, 상계점은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월계점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 다. 세부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이용 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이며, 연간 회비는 개인 회원은 15,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가족은 무료이다. 운영 시간은 상계점은 매우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계점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주(1, 3주)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같은 토요일과 평일 야간 운영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한 것으로 동 센터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 중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육아지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부모-자 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아빠놀이터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동 프 로그램은 3~7세 영유아와 아버지가 주요 대상이며, 매월 1회 운영하고, 언어, 음악, 신체 등의 통합적 활동을 통해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과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 은 2012년에 시범으로 시작하여 자녀와 아버지에게 인기가 높아 꾸준히 진행 중이며 2013년까지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자녀와 아버지만 참여하도록 하여 아버지의 부모역량 강화를기하고 있다. 특히 동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토요일에 운영된다.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매회 적게는 18명에서 많게는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운영됨에 따라 장난감 대여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가 많다고 한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조부모 육아교실’이 운영되는데, 이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8회기씩(년간 16회기)를 운영한다. 손자녀양육 시 필요한 육아관련 이론교육과 실제 육아에 도움에 되는 실제교육을바탕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운영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정보제공과 육아상담이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연장 운영과 토요일 운영을 상시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토요일 이용은 맞벌이 가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때 이용자는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높은 토요일수요에 따라 토요일에는 기존 3명 인력과 보조인력 2인을 추가 배치하여 지원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 부모참여 기구 및 프로그램에 맞벌이 가구들의 참여 가 용이하도록 해당 운영 시간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실시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부모상담, 부모간담회 등은 주로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맞벌이 가구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기관 운영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는운영위원외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에 맞벌이 가구의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기관 운영 시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영유아보육법」제25조제2항에 의하면(법제처, 검색일 2014년 11월 10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보육 시간, 보육과정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 시에 학부모 중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높은 필요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이는 특히 전일제 근로자에서 더욱 그러하므로 전반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전일제 근로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토요 운영 상시화 하는 등 맞벌이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필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시간지원 부문은 주로 휴가, 휴직제도 위주로 활용되며, 0~5세 전반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근무제도의 시행율과 이용율은 모두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시간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에 반하는 결과로서 서비스 지원에 비해 시간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확인시켜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낮은 여성고용율과 극심한 성별 임금격차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젠더 차원의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치중된 시간지원제도 이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화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율은 기관보육에 비해 현저히 낮 은 5%선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베이비시터의 이용 비용은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므로 저소득층 가구 여성이나 저임금 여성인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외하면,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은 사실상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가정내 보육지원은 특히 0~1세아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므로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내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은 영아를 둔 저소득층 취업모라는 점을확인시켜준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시간 지원정책인 유연근무제는 자녀 연령으로 보아 영유아 전반에 걸쳐 요구되며, 특히 근로시간의 특성상 육아와의 병행에 어려움이 있는 전일제 근로가구나 취업모, 특히 야간근로자에서 높은 수요를 보인다. 다음으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가정양육 지원 차이, 가정양육 지원 부족 등으로 실(實)수요와 상관없이 맞벌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맞벌이 가구 등 실수 요층을 위한 방안을 강조한다. 세부적으로 입소대기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2014년 4월), 시간연장보육(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2015년부터 전업주부, 맞벌이,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다양한 육아지원사업(보육료, 유아학비, 일시보육, 아이돌봄 등)을 부모에 대한 포괄보조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근로자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고, 2014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