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교육비 지원 제도 및 부모의 인식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2230923513981_2

‘누리과정 5시간 운영시간’이란 지침이 현장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기관의 일일 운영시간 대비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 원장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하루 운영시간을 알아보았다. 두 기관의 일일 평균 운영시간은 11.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의 하루 운영시간이 2시간 정도 더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문 여는 시간은 유치원은 오전 8~9시가 63.2%로 가장 많았으나 사립사인유치원은 7~8시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7~8시가 77.4%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7~8시가 68.2%로 월등히 많았고 중소도시 및 군지역은 7~9시 사이가 주를 이루었다. 문 닫는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오후 7~8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공립병설유치원은 5~6시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5시 이전도 17.1%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은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오후 7~8시가 가장 많으며 8시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루일과 중 언제 하는 지를 부모에게 물어보았다. 주로 오후에 한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2년의 응답과 대조적인 결과로서 , 오전에 누리과정 오후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정부의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기관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5.8%의 기관들이 여전히 오전 , 오후로 나눠서 하거나 오전에 실시하는 등 오전 시간대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관종류별 , 설립유형별 ,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결과는 비해당 비율이 높아서 나온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오전 운영이 12.4%로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띄는 데, 이는 하지 않는 사례가(비해당) 가장 많기 때문에 응답하는 부모가 잘 모르고 답한 결과일 수도 있고,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하원을 일찍 하기 때문에 오전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후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 22만원의 정부지원으로 인한 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과도한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반감되는 것을 막고,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르는 유아들의 편안한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부는 방과 후 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교육을 신청하고 1일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유아이다. 지원 비용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방과 후 과정 교육비에는 특성화 교육, 방과 후 현장학습 등 기본 교육과정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비와 인건비가 포함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며 , 전국의 모든 시·도가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4. 3. 28.)에 따르면 , 2014년 방과 후 과정 교육비의 부모 부담금은 국·공립 4.7천원 (평균), 사립 41.4천원 (평균)으로 전년대비 각각 1.1천원 , 3.6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신청은 유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신청을 하며, 보육료의 경우, 신청 시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를 함께 신청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비용 지원 신청 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 일을 신청일로 간주한다. 기존의 지원 대상자는 재신청 절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 지원을 받으면서 절감되는 비용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1순위 기준으로 보면 , 누리과정 대상자인 해당자녀 사교육비가 31.3%, 가족생활비 31.1%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왔다. 해당자녀의 장난감이나 옷 등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27.1%로 3순위를 차지했다. 저축·보험, 다른 자녀의 기관 이용비, 다른 자녀의 사교육비로도 사용한다는 응답도 일부 나왔다. 중복응답에서는 1순위가 바뀌었는데 , 해당 자녀를 위한 추가 지출이 70.4%로 월등이 많았고, 해당 자녀 사교육비 49.1%, 가족 생활비 47.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누리과정의 지원 비용으로 인한 절감액은 누리과정의 지원대상자인 해당 자녀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조사에서는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보다는 가족생활비가 더 많이 나왔다. 누리과정 수혜횟수 2회, 유치원 ,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중소도시가 사교육비 상승이 높게 나왔다. 특이한 사실은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상승폭이 4만3천원으로 높게 나온 점이다. 국공립유치원은 기본비용이 작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고,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도 유일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는 비용 측면에서 다른 기관을 다니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 국공립유치원이 저소득층, 읍면지역에 주로 설립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도시지역에도 공립유치원이 많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국공립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교육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에는 사교육비 비용이 2011년 대비 약 2만7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 사교육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조사결과는 사교육을 하지 않는 비해당을 포함한 비용이므로 실제적인 비용은 더 많이 상승했다고 하겠다. 처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시점인 2012년도에 비해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책 및 누리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주로 교육·보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 안내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안내문, 부모교육,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이윤진 외, 2012; 최은영 외, 2013) 관련 연구가 진행(최은영·황지영, 2012)되기도 하였으나, 부모들을 위한 누리과정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누리과정에 기초한 부모교육 자료 개발의 필요성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 참여 기제 활성화를 통한 가정과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제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