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 및 설립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과 연수 및 홍보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2230923513981_3

셋째 , 누리과정 시행 후 지금까지 이수한 누리과정 관련 연수는 유치원 원장은 집합과 원격연수를 모두 이수한 비율이 42.7%로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집은 집합연수만 이수한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어떤 연수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41.0%가 나왔으며 법인단체등,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30% 이상이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의 누리과정 연수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에는 누리과정 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7.2%가 나왔는데 유치원은 26.7%가 받지 않았던 것에 비해 , 어린이집은 44.9%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어린이집 원장 대상의 누리과정 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올해 연수를 주관한 주최는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포함)이 30.9%로 가장 많았고, 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4%로 유아교육 담당 기관이 더 활발하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치원 대부분은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장학 및 컨설팅을 원내 실시를 하고 있었다(70.3%). 그러나 어린이집은 실시하지 않음 42.7%, 원내 실시 42.6%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연수에 이어 장학 및 컨설팅도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끝으로 누리과정이 기관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3.03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2.96점, 교사 처우개선비 향상 2.80점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행정업무 경감은 1.81점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왔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요구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지원확대가 가장 많이 나왔으나, 기관유형별로 요구사항이 달랐다. 어린이집은 재정지원 확대를 가장 희망했지만(44.9%), 유치원은 재정지원 확대보다 행정관리 간소화를 더 많이 원하였다(34.1%). 2012년에는 행정관리 간소화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항목이 많이 나온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교사교육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어린이집은 교사교육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재정지원 확대가 38.7%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은 행정관리 간소화 19.2%, 교사교육강화 14.2% 순으로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 결과(1+2순위)도 동일하였다. 유치원은 행정관리 간소화를, 어린이집은 재정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단설과 병설유치원은 행정관리 간소화를, 사립 법인과 사인유치원은 재정지원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은 공통적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원장 경력 10~20년 미만, 중소도시 거주 원장의 경우 재정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재정지원 강화를 첫 번째로 꼽고 있었다. 2013년 조사에서 유치원은 행정관리 간소화와 재정지원 강화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어린이집은 재정지원 강화, 교사교육 강화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섯째 , 유아교육현장에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 설립유형들도 시각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은 행정관리 간소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선택하였는데 특히 , 공립 단설과 병설유치원은 행정관리 간소화를, 사립 법인과 사인유치원은 재정지원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이는 설립유형 간 제도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어린이집은 설립유형과 지역규모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첫 번째로 선택하였다. 참고로 2012년 조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재정지원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고 2013년 조사에서 유치원은 행정관리 간소화를, 어린이집은 재정지원 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함으로써 국공립유치원은 정부 재정 의존도가 완화되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여전히 재정 확대에 대한 갈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설립유형에 따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 누리과정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기관과 유아(가구)에게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비용 지원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만족도는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과 2013년에 비하여 더 감소된 결과이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자체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교육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것이며 재정 지원을 더 늘린다고 해서 수요자 만족도가 더 높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비용의 양보다 비용의 질을 생각할 때이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보다는 현재 중구난방인 기관유형 간 또는 설립유형 간 유아학비 및 보육료뿐만 아니라 간식비 , 현장학습비 등 추가로 각출하는 비용의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어느 기관에 다니든지 비슷한 비용이 드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홍보를 위해 부모용 팜플렛, 안내책자, e-book 등을 발행,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 책자 역시, 비용지원과 공통과정이란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들에게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관마다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관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월 22만원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만원 지원에서는 00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내역과 금액은 △△이며, 기관에 따라·설립유형별에 따라 추가비용은 달라지며, 중도에 기관을 변경했을 때 정산방법,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 등등 누리과정 설명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부모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해서 부모로 하여금 누리과정 지원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원장과 교사 대상의 누리과정 연수 내용은 역할이 다른 만큼 누리과정 연수내용의 차이를 둬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원장의 누리과정 연수는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지원금의 하드웨어적 사용 중심으로 연수가 필요하다면, 교사의 누리과정 연수는 누리과정 내용 중심의 연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