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현황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실태 및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2240905169061_1

지방공기업은 도시철도공사와 상 하수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하여 부채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한 각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지원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현재까지 국회차원에서의 별도 분석은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유형별, 지역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경기 침체 기조 하에 지방세 수입 감소와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으로 재원 압박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방공기업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였는지, 또한 향후 재정 지원의 확대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일부 부채비율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도시개발공사 등의 경우에는 사례를 통해 해당 도시개발공사의 재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 하였다. 최근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적자발생과 그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에 따라 2013년 12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지방공기업은 중앙 공공기관에 비해 국민과 정부의 관심 밖에 있어 방만 경영, 관리 감독 소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 결과 201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시 해당 부채 등을 중앙 정부가 상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 재정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중앙정부의 재정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높다.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과 지방 공사 공단)의 재무현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중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 하수도(지방직영기업)와 도시철도공사(지방공사), 부채 과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를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무현황 평가는 유형별, 지역별 지방공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등의 기본 재무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분석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17개 시 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간략히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기업 지원 내역을 분석하고, 상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의 확대 가능성은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 발생하는 경비를 주로 사업경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적인 경영 방식에 의한 것이 다른 방식에 의한 것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공급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일부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간접 경영하는 지방공사 공단으로 나뉜다. 지방직영기업은 예 결산이 지방의회에서 승인되며, 조직과 인력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반면, 지방공사 공단은 예결산이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승인되는 등 민간기업의 성격을 띈다. 지방직영기업은 상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이다. 이중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원수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또한 하수도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분리되어 특별회계의 형태로 운영된다.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별회계이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의 특별 회계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간접경영형태인 지방공사 중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100%출자한 법인으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 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시도시철도공사, 대전시도시철도공사의 7개 공사가 있다(2014년 12월 기준). 또한,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임대주택산업, 산업단지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2014년 12월 기준으로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16개 공사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현 재무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현재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과 기업의 단기적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유동성 지표인 유동비율, 장기적인 위험을 분석하는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을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현재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단기(1년)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차입금 등의 유동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단기 유동자산이 충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재무상황이나 단기적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할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추가하여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을 파악해 보았다. 지방공기업 자산현황을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에서는 하수도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전체 지방 공기업 자산의 19.1%(33.4조원)로 가장 크며, 2009년 이후 증가 규모 또한 11조원 (49.1%)으로 지방직영기업 증가 규모 중 가장 큰데, 이는 환경오염관련기준 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에 따른 것이다. 지방공사 공단 중에서는 SH공사 등의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이 2013년 말 58.8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자산의 33.8%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은 13.8조원(30.6%)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개발공사 자산 증가의 원인은 2006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라 대규모의 주택공급과 보금자리 임대주택공급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미분양 토지 등 재고자산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