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세입 여건 악화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경영 실적 악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2240905169061_2

2013년 말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09년 말에 비해 8.2조원(23.5%)증가하여 지방 공기업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둔화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유동성이 악화된데 기인한 것이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0.3조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가 최근 증가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출자, 보유자산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을 수행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인 하수도의 부채는 2009년 말 이후 2013년 말까지 252.5%(3.8조 원)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9년 말 이후 연도별 증가액 규모도 2010년 0.2조원에서 2013년 1.6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2013년 예산기준 지방재정의 규모는 177조원으로, 2000년 65.1조원에 비해 2.72배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재정 규모의 연도 별 증감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4.4% 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방재정은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의무적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지방 고유 업무 추진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세입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 수입은 2010년 이후 해마다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1,592억원 적게 징수되어 지방세수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 지방세 수입의 감소 추세는 지방세 체계가 주로 부동산 보유 ‧ 거래 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기인한다. 2010년과 2013년의 17개 각 시 도별 지방채 잔액을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의 지방채는 타 지역과는 달리 증가하였다. 즉, 전 지역 합계 기준으로는 지방채 잔액이 2.7조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4,109억원 증가 하였다. 예산대비 채무 비율 또한 전 지역 합계로는 2013년 말 현재 12.2% 수준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이하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25.9%로 2010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기업의 2013년 총 부채금액은 9.9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동 기간 중 지방채 감소율은 9.4%이나 지방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액은 2조1,572억원으로 2009년 대비 증가율이 4.5%에 이르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시에는 단순히 지방채무 지표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2013년의 과거 5년간의 경영성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의 당기순손익 총합계가 경기와 인천, 울산, 제주,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 도에서 손실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과거 5년간 당기순손실 합계가 1조5,930억원에 이르며, 대구지역 지방공기업에서는 과거 5년간 7,91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경기지역의 경우에도 상기 기간 동안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7,791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이익은 2009~2011년간 발생한 것이며, 2011년 이후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2,908억원의 당 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3년에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2,120억원 중 5,063억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 인천도시공사 등에서는 2013년에 2,40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13년 당기순이익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하였듯 2013년 매출액 중 39.6%인 5,222억원이 인천광역시로의 매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의 재정여건 상 해당 매출채권의 회수가 단기간 내에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의 2009~2013년의 5년간 발생한 총 당기순손실의 대부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각각 2조2,124억원과 6,655억원규모이다. 광주지역과 대전, 부산지역의 당기순손실도 대부분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하였다. 그 외 경북지역에서는 하수도 공기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실이 4,832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원지역에서는 상 하수도와 도시개발공사(강원도개발공사), 기타공사(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대부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경기지역에서는 하수도 공기업에서 2009~2013년간 총 1조2,61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천지역은 인천자유구역청에서 발생한 공영개발의 당기순이익이 대부분이며, 도시철도공사와 더불어 인천도시공사에서도 각각 3,613억원과 2,54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17개 시·도별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경북, 전남, 충남, 강원, 대구지역의 경우 과거 3년, 5년간 평균 총자산수익률이 –1.0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또한, 경북, 전남,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 총자산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북, 전남, 충남지역의 경우 [2009~2013년간 17개 시·도별, 유형별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익 합계]에서 보듯 당기순손실이 주로 하수도 공기업에서 발생한 반면, 대구지역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강원지역은 하수도 공기업 외에 알펜시아리조트 개발을 수행한 강원도개발공사(도시개발공사)와 오투리조트 개발을 맡은 태백 관광개발공사(기타공사)에서도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 강원지역의 경우 리조트개발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순자산이익률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개발 사업 수행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채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서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6.9%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4.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127.2%에서 2013년 116.9%로 10.3%p 감소한 반면,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98.7%에서 2013년 114.7%로 16.0%p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2013년의 기간 동안 서울지역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의 감소는 주로 SH공사의 부채비율 감소(2009년 505.5%에서 2013년 310.7%로 194.9%p 감소)에 기인하는데, SH공사의 부채비율 감소는 주로 2010년과 2011년 서울시가 SH공사에 각각 9,161억원과 5,483억원의 임대주택건설부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자본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한 바가 크다.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는 주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2009년 241.0%에서 2013년 304.7%로 64%p 증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