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산업 기능 유지를 위한 준공업지역의 개념, 관리 실태 및 효율적인 산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2240938016421_3

뉴욕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95건의 용도지역변경 건 중, 1/4이 공업지역에서 다른 용도 - 주거, 상업, 또는 복합용도 - 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제조업을 위한 새로운 공간은 단 1에이커도 추가되지 않았음. 산업용도와 제조업을 위한 지역이 급격히 감소했고, 뉴욕시에서 신규 공업지역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블룸버그 행정부는 뉴욕시에서 제조업 공간이 급격히 상실되면서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음. 제조업체와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9 million에 달하는 세금공제와 함께 $17 million 펀드를 조성하고 시 전역에 걸쳐 Industrial Business Zones(IBZs)의 도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착수하였다. 인더스트리얼 존(Industrial Zone)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적의 공업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뉴욕시는 산업단지(In-Place Industrial Parks(IPIPs)9))를 Industrial Business Zones(IBZs)로 대체하는 것이다. 20년 전에 지정된 IPIP산업단지는 더 이상 뉴욕시의 공업지역을 대변할 수 없었음.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IBZ지역은 뉴욕대도시권의 기존 공업지역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도록 만들어 활기찬 산업비지니스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육성하게 될 것이다. 인더스트리얼 존(Industrial Zone)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주거개발을 불허하고 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뉴욕시는 중소기업 서비스국(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의 제조업 사업과(Office of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Business (OIMB))를 신설하였으며, 이곳에서 IBZs와 행정서비스를 관리하며 IBZs로 이전하는 사업체를 위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와 고용자 훈련과 교육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담당하였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 한다. 준공업지역 내에 건설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로 공중주택 중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인 것,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한 가능하다. 한편, 주공혼합지구란 산업지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로 주로 주거와 공업이 혼합된 일단의 지구를 의미한다. 이중 공업지에 대한 지정 및 설정방침은 아래의 네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산업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장산업 등이 집적한 주공혼재지역 등의 기존 스톡을 활용한 산업기능의 육성을 도모해야하는 지역은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둘째, 주공혼재지역 중 산업기능을 유지·증진해야하는 지역은 구 시정촌마스터플랜 등에 있어 입지적 위치를 바탕으로, 주환경의 보호를 배려하면서 준공업지역을 지정한다. 또한 지정에 있어서는 지구계획 및 특별용도지구를 활용하고, 주공이 조화한 시가지가 형성되도록 배려한다. 셋째, 주택 등 혼재를 배제 또는 방지하고, 공업에 특화한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구역 및 설계적으로 공업지로서 정비를 도모하는 구역 등에 대해서는 공업전용지역을 지정하며, 그 외의 공업의 편리를 도모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의 괸리실태와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준공업지역의 본연의 역할인 산업기능의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등 주거의 급격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한 시사점은 도시 내에 준공업지역은 필요하고 유지하되 다양화·개성화되고 있는 소비수요, 환경중시 풍조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도시 내에 입지하면서도 준공업지역 내의 기반시설 여건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대적 여건에 맞는 준공업지역 정비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부문은 경공업이었다. 준공업지역은 그간 제조 · 생산 활동의 장으로서 기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 제조 및 생산 위주의 준공업지역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부도심이자 서남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총 면적 24.59㎢, 총 인구 492,728명임(2013년 기준).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5.48㎢로 전체 면적의 22.3%이며, 22개 행정동 중 9개 동(양평1.2동, 당산1.2동, 문래1.2동, 영등포 1.2.3동)에 분포하고 있다. 영등포구 전체 사업체수의 36.7%, 종사자수의 32.7%가 준공업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부문 사업체 중 66.8%의 사업체가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영등포구 전체 제조업부문 부가가치의 77.9%가 준공업지역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1인당 부가가치는 117.2백만원/인으로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장시설과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영등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현재 영등포 내 주요 백화점(롯데·신세계·경방필), 영등포시장, 대형한일매장 등 서남권의 거대한 유통 상권을 형성함. 기반시설 중 특히 공원, 공공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이 미흡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제도와 구체적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자체에 준공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측면이다. 서울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침투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여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 등의 제도가 부재하거나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주거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도시의 생산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산업적 특성을 살리는 공간형성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산업공간 형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