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및 사회보장 체계의 위기 문제 doc_id PCY_201502240944483151_15

단시간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24시간을 최소 근로시간으로 한다. 2011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근로자의 18.6% 정도가 단시간 근로자였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3.2시간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전일제 근로를 찾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420만 명 정도 되며, 그 가운데 약 40%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주 17시간 30분 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근로계약을 통해서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경영해고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사회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종의 ‘경영해고경보제도’ 같은 것이다. 보석 가게의 경보장치가 울리면 보안 회사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 119로 신고하면 소방서, 경찰서, 병원이 동시에 움직인다.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경영 해고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기업이 경영해고계획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노사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및 각 분야의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가칭 ‘고용안정주민위원회’가 구성된다. 고용안정주민위원회에서는 해고자들의 지역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노사가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을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정규 근로관계의 비율은 점점 하락하고 단시간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neue Beschäftigungs-formen)’의 비율은 증가가 목격된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와 같은 고용형태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고 있다. 또한 비정규 근로관계의 증가와 더불어 저임금 노동의 증가 추세도 목격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비정규 근로관계 및 저임금 근로관계의 증가 현상은 고용불안정과 소득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를 야기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화 현상은 복지국가 모델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고용불안정 및 저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 근로관계의 증가는 취업생애의 불연속성을 증가시키고, 향후 노후생활을 적절히 준비할 수 없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비정규 근로관계 및 저임금 근로관계의 증가 현상은 고용불안정과 소득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은 복지국가 모델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고용불안정 및 저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 근로관계의 증가는 취업생애의 불연속성을 증가시키고, 향후 노후생활을 적절히 준비할 수 없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온다. 독일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현상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골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지 않은 것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안정 고용의 확산과 근로빈곤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나타난다. 2006년 연방회계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가계소득이 1만 5천 달러 미만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 파견근로자의 30%였지만, 정규직근로자는 약 7.7% 정도였다. Dietz(201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2010년 캘리포니아 지역 파견근로자 중에서 빈곤층 비율이 18.8%였는데,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그 비율은 8.9%였다. 정부의 생활비 보조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도 정규직 근로자 중에는 6.0% 정도였고 파견근로자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14.5% 정도였다. 사업장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로 보면, 파견근로자의 39.1%였고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20.5%가 의료보험이 없었다. 근로자가 속한 기업 규모별 2013년 시간당 임금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절반 정도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의 비율이 높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 장과 교육서비스업의 정규직 임금과 공기업을 포함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정규직 임금과 전문직 근로자가 주로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과 전통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의 정규직 임금이 높다. 그러나 전문, 과학 및 기술을 제외하고 이들 고임금 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은 매우 낮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 과학 및 기술을 제외하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의 임금수준은 높지 않다. 이 산업들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된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사업체 규모별․산업별 업자 수 변화와 2013년 임금의 비교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정규직 증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의미한다는 데 유보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임금 차이를 임금 차별로 보기는 힘들다. 근로 자의 질적 차이나 맡은 업무의 차이에 따른 정당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크기의 임금 차별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인적 속성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큰 연구도 있고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연구도 있다. 김용민․박기성(2006)은 2003년도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OLS 추정에서 남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정규직 임금의 23.2%라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