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상황과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창조경제 역량 분석 지표 개발 및 산업 간 연계성 연구 doc_id PCY_201502240945339291_3

둘째, 관용성(tolerance) 지표의 경제적 인과성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아울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문화적 개방성과 관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표방하고 있지만 관용성을 구성하는 일반적 지표가 경제적 성과와 명확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의 비율 혹은 인종적 다양성과 같은 기존의 지표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창조성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제비교 연구에 유리한 지표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동아 베인 창조경제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업로드나 토플 스피킹 점수 등은 우리나라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비교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 개발된 지표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존 호킨스(2001) 혹은 영국의 DCMS(2001)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의의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조업 중심의 한국에서는 상당한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반과 잠재력을 토대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경제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창조경제 역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창조경제 역량은 먼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표를 설정한 후 지역별 역량 격차를 살펴본다.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지역 창조경제 역량 분석만으로는 지역의 역량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창조경제 역량 분석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시도별로 선정된 전략산업(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대상으로 각 산업별 창조경제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역량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지표 중심의 창조경제 역량 분석이외에 협동연구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주요 권역별 창조경제 역량을 관련 통계와 정성적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연구개발 역량, 산학연 협력, 기업간 연계협력 등을 포함한 혁신환경과 창조인력, 전략산업의 창조산업화 정도, 창업 생태계, 지역문화와 개방성, 창조경제 거버넌스 등이다. 상술하자면 창조경제 역량을 인프라 지표, 투입 지표, 성과 지표로 구분하고 인프라 지표는 문화 인프라와 ICT인프라로, 투입 지표는 연 구개발과 인적자원으로, 성과 지표는 혁신성과와 산업성과로 구분하였다. 인프라 지표에 관용성이나 개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시 도별 통계자료에서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를 구득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문화인프라로 대체하였다. 문화인프라를 측정함에 있어 인구수를 기준으로 문화인프라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집중 되어 있는 광역대도시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 체육시설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시설의 수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3대 지표, 6대 분야별로 각각 3개의 개별 변수로 구성된 18개의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지역별 창조경제 역량을 분석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 시도주력산업 63개와 시도 간 협력 산업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제조업에 속하는 54개 시도주력산업과 15개 협력산업 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주력 산업이나 협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들 산업이 창조서비스업과 일부 중복되어 있어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기 힘들며, 더불어 여기서는 지역 전략산업의 창조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69개 산업은 다시 16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이들 산업은 본래 개별 지역·산업마다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한국산업분류(KSIC) 5단위에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분류에 있어 중복이 존재하며 더불어 기존 발표통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그 성격별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략산업 자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에 기존 창조산업의 분류 방식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으로 분류되는 창조형 서비스업이 창조직업군(주로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직업군)의 집약도 등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제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은 모든 제조업을 창의성과 접목하고, 혁신을 강화하여 창조 산업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산업군을 창조산업으로 사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책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해당 제조업이 창의성의 정도를 혁신과 관련된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지표 가운데 상당수의 관련 지표들이 산업통계 분류상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또한 지표로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 가능한 지표로 파악된 연구개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전략산업의 창조성 분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략산업과 창조산업(창조서비스산업)과의 연계성 정도로 분석한다. 이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경제의 큰 축이 ICT산업 등과의 산업간 융합, 연계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의 창조산업클러스터 분석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와의 연계성이 주요 핵심 요소로 분석된 바 있다. 창조서비스산업과 지역전략산업간의 연계성 정도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산업간 연계성은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해당 산업 본래의 특성으로서, 산업 간의 투입 및 산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특히 연계성 차원에서 창조산업은, 창조산업 자체의 창의적 활동보다는 여타 산업의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를 배양시키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투입적 성격이 보다 부각될 수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창조 서비스업의 연계정도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창조역량을 파악하는 데 앞서, 우선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들 산업 간 연관정도를 투입계수를 통해 살펴본다. 아래표는 전략산업별 해당 창조산업의 투입계수를 전체 창조산업 투입계수로 나눈 값으로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해당 창조 서비스산업이 창조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전략산업군에 대해 개별 창조 서비스의 중요도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 등의 순으로 전략산업 생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균적으로 과학기술서비스, 연구개발, 디자인 등의 창조산업이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하여 해당 산업의 창조성을 배양하고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