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창조경제 역량의 격차 분석을 통한 지역 특화형 역량 강화 및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2240945339291_6

인프라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시․도는 울산, 제주, 강원, 대구 등이었는데 울산의 경우는 ICT인프라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울산의 ICT인프라 점수가 낮은 이유는 고속통신망 가입자수와 ICT산업의 집적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인터넷 사용자수에서도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제주와 강원 역시 ICT인프라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인프라 지표에서의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대구의 경우는 문화인프라와 ICT인프라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입지표에서는 대전, 강원, 광주, 서울이 1~4위를 차지하였는데 대전의 경우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1위, 인적자원 분야에서 4위를 차지하여 투입지표 종합점수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대전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원 1인당 과학분야 논문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투입지표에서 강원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인적자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강원은 인적자원 부문에서 인구천명당 대학원생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변수에서 1~2위를 기록하였다. 광주와 서울의 경우는 연구개발 부문에서 각각 2위와 3위, 인적자원 부문에서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하여 투입지표 종합점수에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투입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문 시․도는 인천, 울산, 경기, 대구, 경남 등이었다. 투입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 인적자원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의 점수가 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인천은 인적자원 분야에서 인구 천명당 대학수가 최하위, 울산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GRDP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제주, 전남, 강원 등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는 연구개발 분야의 점수는 상위권이지만 인적자원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3대 지표 중 투입지표에서만 14위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는 특히, 연구원 1인당 과학분야 논문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대구는 연구개발 분야는 중위권에 속하지만 인적자원 분야가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인구 천명당 대학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은 인적자원에 비해 연구개발 분야의 점수가 낮아 투입지표의 종합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창조경제 역량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창조산업의 지역적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지역별 창조경제 역량의 편차가 지속될 경우 첨단산업 혹은 지식기반산업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과 마찬가지로 창조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 역량의 편차를 발생시키는 지역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집중적인 역량 강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산업발전지역의 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창조경제 역량을 구성하는 3대 지표 중에서 투입지표는 연구개발과 인적자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혁신역량을 대변하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다. 16개 시․도 중에서 투입지표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대구, 경남 등으로서 대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력 기간산업의 집적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이 지역의 미래 산업발전방향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제적 성과에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 분석결과 제주,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성이 심하고 세계적인 경쟁의 격화 속에서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취약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 및 투입지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거나, 혁신의 수용능력 강화를 통해 기 구축된 인프라 및 인적 기술적 자원이 산업적 성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창조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먼저 현재의 수도권 또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창조경제 역량 특히 창조서비스산업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조경제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창조경제 역량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필요한 역량 부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창조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창조경제 역량 분석에서 보듯이 지역에는 다양한 창조경제와 관련된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전체 창조경제 역량을 결집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권역별 창조경제 역량 분석 결과에서도 많은 권역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ICT산업 종사자수는 2012년 기준 총 48,452명으로 전국(970,681명) 대비 5.0%의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7,47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15,522명, 울산 5,4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ICT기기업’이 24,02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융합 및 서비스 기기업’ 18,264명, ‘소프트웨어업’ 3,961명, ‘방송서비스업’ 1,573명, ‘통신서비스업’ 631명 순이다. 동남권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012년 기준 총 20,681명으로 전국(373,874명) 대비 5.5%의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167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경남 3,953명, 울산 1,5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7,52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056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799명, ‘전자상거래업’ 1,998명 등 순이다. 동남권 전략산업의 창조산업화 역량 분석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지식서비스산업과 동남권 전략산업과의 연계의 잠재적 기반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남권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을 통해 잠재적 기반을 살펴보고, 전략산업의 창조사업화와 관련된 각 지역의 전략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남권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남권의 ICT산업 생산액은 2012년 기준 총 19조 4,879억원으로 전국(423조, 7,411억원) 대비 4.6%의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4조 2,328억원으로 동남권 ICT산업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융합 및 서비스 및 기기업’이 10조 27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ICT기기업’, ‘방송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통신서비스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