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 및 고학력 실업 문제 doc_id PCY_201502240947243921_1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인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6‧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더욱 피폐해졌고, 사회계층제도가 무너진 상태였다. 일제 강점기의 교육제도는 복선형제도로, 식민지 지배민족과 피지배 민족 간의 교육기회를 차별화하는 제도였다. 이는 사회적 지위의 이동 통로를 양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는 극소수의 친일 세력에게만 교육기회의 특혜를 주었고, 상위의 교육은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이었다.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저급 수준의 실업 기술교육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풍토는 교육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소수의 학벌과 지위를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을 열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박힌 학습과 배움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당장 경제사정이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한 교육비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한국 특유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중등교육의 확대를 거쳐 고등교육을 팽창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에게는 사회계층 상향이동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농공상의 계급사상은 농공상 실업보다 학문을 숭상하는 풍토를 만연시켰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수준을 높여주어 인적 자본으로 나라의 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고학력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1990년대부터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해 왔다. 이로써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의 공급이 일방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게 되고 고학력자들의 실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Trow(1973)는 고등교육의 팽창과 대학교육의 기능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Trow Model은 고등교육 적령인구의 대학 진학률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능을 세 단계로 나누어, 대학 진학률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엘리트교육(Elite Education), 15~50%이면 대중교육(Mass Education), 그리고 50%가 넘으면 보편교육(Universal Education)으로 정의하였다. 엘리트교육의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는 소수에게만 제공되며 학문중심의 교육적 특성을 가진다. 고등교육이 엘리트 시스템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로 전환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그동안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에 몰두해 왔으며, 대학들도 생존 경쟁 차원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신현석, 2008. p.180.).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이 200개 교이며, 설립주체별로는 국립 42개 교, 공립 1개 교, 사립은 157개 교이다. 대학 재학생 수는 총 2,214,173명이며 이 가운데 국립에 507,872명, 공립에 13,287명, 사립에 1,693,014명으로 국·공립이 23.5%, 사립은 76.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70%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고학력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고학력사회는 개인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인적자본을 축적시킨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학적 관점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학력화로 인해 대졸 청년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기업체의 채용관행도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고 우대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개인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막연한 고학력 지향성이 학벌 경쟁을 지속적으로 부추겼다.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양적인 경제개발 시기에는 인력양성에 기여하였으나, 경제성장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 단계에서 고학력 경쟁과 취업 경쟁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1980년대 이후 대학설립 규제완화로 대학의 수가 급증하였고, 정부는 대학졸업정원제라는, 사실상 대학 입학정원의 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졸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학 입학 수요는 반영하였으나 노동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고학력자인 대졸자의 과잉공급 현상을 야기하였다. 대부분의 고졸자를 포함한 교육 수요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보다는 대학졸업장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대학 졸업까지의 투자를 주저하지 않았고 고등교육 진학을 선호하게 되었다. 대학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초기 엘리트 시스템 단계에서는 리더 지위에 있는 소규모 엘리트 집단에 의해 비공식적 의사결정이 이루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중화 단계로 전환되면서 여전히 소규모 엘리트 집단도 중요한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지닌 신진 교수 및 학생들의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보편화 단계로 확장되면 학내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과 관련된 외부집단 및 일반대중의 영향력도 높아져 상대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대학 수는 증가하였으나 입학 연령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 전공분야의 특성화와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의 분류 외에 일반대학 간에도 특성화를 추구하여 우수한 학생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내부 조직을 다양화, 유연화, 통합화하는 것도 대학의 생존전략 중 하나이고, 학부제 시행, 학과 통폐합, 대학 운영의 탄력화와 효율화, 복수전공제도, 이중전공제도, 복수학위제도, 시간제 등록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학사 운영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시장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인력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양적 불일치와 더불어 대학교육과 산업인력 수요의 괴리, 전공의 수급 불일치 등에 따른 질적 불일치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청년층 실업은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 집단의 증가를 야기시켜 청년층의 비노동력화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졸 청년층의 취업시장을 국내로부터 해외취업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졸자 취업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 거버넌스 체제는 국내 및 글로벌 환경, 이념적 요인, 정부의 정책적 요인, 학내의 거버넌스 유형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고등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상호작용 하면서 구성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이 약 55.6%로 나타나고 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수는 2009년 약 279,059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294,952명이다. 4년제 대학 입학자 및 졸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청년층 인구는 1980년 9,949,000명에서 1991년 12,121,000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1980년 전체 경제활동인구 24,463,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7%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22.7%에 불과하였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청년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노동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고학력화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