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기존 고용 지원 정책의 한계점 분석과 교육·훈련·기업 간 연계 및 전문적 상담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2240947243921_5

청년창직인턴제는 만 15~39세의 창직·창업 희망자를 희망하는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과 개인을 대상으로 4~5개월의 인턴십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당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수이다. 인턴 채용기간 동안 기업에 임금의 약 50%(최대 8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창직 · 창업에 성공하면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인턴 1인당 25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해당기관 재직 인턴의 창직·창업 성공 시 1인당 20만 원의 성공보수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학생의 경우 휴학 후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학생, 또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층 고용 지원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생을 원칙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창직인턴제는 3,000명의 청년층을 선발하여 이를 채용한 사업주에 5개월 동안 평균 65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네는 인턴 지원기간이 기존(3개월)보다 2개월 더 길어짐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편성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101억 원에 달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이후 3년 동안 중도탈락자 비율이 전체 참여자 6,082명 중 24%에 달하며, 취업자 수는 939(15.4%)이고, 본 사업의 목표인 창업으로의 연계는 10%에도 못 미치는 593명에 불과해 투입된 예산 규모에 비해 참여자의 창업·창직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이지 못한 단기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기업의 전문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사후 지속적인 지원 없이 단발성에 그쳐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용창출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실화하여 창직·창업 활동으로 연계되기까지 창직·창업 자금 및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하는 방식에 비해 성과를 내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졸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전문성있게 개발되어 훈련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자와 프로그램을 잘 매치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졸업예정자와 청년 실업자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내일배움카드제 운영상 훈련 상담이 전문적이지 않거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대졸 청년과 같이 세밀한 매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훈련 상담 중 대부분의 시간이 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제출 전에 개별적으로 구직등록, 재취업활동,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등을 수행하는 데 할애되어 있으며,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다시 내일배움카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 목적, 활용과정 규칙 등의 안내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초 상담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 청년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와 과거 교육 경력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대졸자들이 직업훈련에 앞서 직업적성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심도있는 분석을 거침으로써 직업훈련에 대한 가이드와 성공모델 설정 등의 방향을 적절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대졸자 본인들의 자기이해, 중장기 경력설계, 장단점 파악, 미래비전 설정, 다양한 롤모델 분석 및 본인의 롤모델 설정, 전문가 인터뷰 등 보다 심층적인경력상담 서비스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졸자 직업훈련은 당장의 스킬훈련도 중요하지만, 직장 적응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신입사원의 대부분은 직장 부적응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대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능력, 리더십, 인내심, 팀웍, 변화 관리 능력 등 직장 적응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훈련기관은 대졸자의 직업훈련사업을 통해서 훈련생 수와 취업률에 대한 양적인 성과보다 실질적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정책사업 차원에서 밀어내기식으로 취업시킨 상당수의 취업자들이 이직한다는 점 (40% 이상이 3년 내에 이직)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매칭을 목표로 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야 한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하는 등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학습병행제는 현재의 대졸실업청년층에 혜택이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중간 역할자로 훈련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모든 전공이나 혹은 모든 대졸 청년층이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전문직종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과 연동하여 대졸 청년층의 기술과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대졸 청년 대상 전문훈련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 전문훈련기관 운영은 대학교육과정과 연동하여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을 활용하여 대학교육에서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재학 기간 중 3, 4학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기 중심의 위탁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한 학기 정도의 위탁교육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수요보다 대졸자 공급이 앞서는 상황에서 기업은 적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선발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특히, 우수한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훈련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과정, 교사, 장비, 시설 등의 훈련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졸 청년의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과 훈련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훈련 간의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교육과 훈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기업의 훈련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내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별도의 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삼자 간의 연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과 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3가지 유형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대학교육을 보완하고, 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훈련기관의 육성과 질 관리가 요구된다. Sector council은 산업별로 필요한 인력의 양과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직무표준을 작성한 다음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인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교육훈련기관 간의 연계기능과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대학이 산업체 수요에 더욱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취업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C의 조직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SC의 기능이 공식화되고 정립되어있어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SC가 해당 산업분야 입직을 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특정 자격, 역량, 직무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컨설팅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SC 기능 강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