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고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 모델 구축, 대학의 취업 지원 체계 개선, 그리고 해외 취업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교육기관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doc_id PCY_201502240947243921_6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훈련기관은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의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이 비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특화된 모델이 필요하다. 지역특화 모델 설계를 위해서는 지자체-중소기업-산업단지-대학-훈련기관 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 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지역적으로 인력수급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특화하여 청년고용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지역에는 경기도기술학교를, 경기북부지역에는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는 2008년 개소한 이후 2014년 2월까지 누적 취업률 94.4%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도 83~91%로, 직업교육기관 중 최상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가 소외된 접경지역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다. 경기도 위탁으로 경기도 거주 대상인 미취업자,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내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내에 있는 산업체의 재직 근로자를 위한 향상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경기도내에 있는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에는, 청년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취업지원관으로 배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관의 인건비를 60% 지원하고 이들의 장기근속 및 정규직 채용 시 대학별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 재정지원을 시행한다. 2014년에는 총 101개 대학에 159명의 취업지원관이 배치되어 청년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영역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한 해외취업역량 강화 및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해외취업 연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지원 사업(K-Move)과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2014년 각각 328억 원, 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K-Move 해외봉사의 목적은 개도국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이전, 우리 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술, 문화전달 및 상대국의 문화 등으로 이해하고 봉사활동 경험의 사회환원으로 해외봉사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 프로그램’이라 불린다. 2008년에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리더양성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되어 왔다. 2008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전문가 양성,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청년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해외전문가양성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학생 인턴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하며, 국제기구, 재외공관, 비영리단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은 물론 국내기업 해외지사, 재외공관 등을 인턴 수요처 발굴처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목표인원은 3만 명이다. 대졸자들은 국내 취업을 위해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괜찮은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취업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취업연계형 해외인턴제도를 확대·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층이 해외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훈련기관 등에서 해외 취업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등이 협력하여 해외 통합취업 정보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청년층 해외취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취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선 해외근무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해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대졸자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들이 해외공관 및 취업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여 현지 인력수급 사정을 파악하고 한국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실제로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4년제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항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문대학이 입학생 유치를 위해 4년제 대학의 외양을 표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고졸 취업자들과 더불어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노동시장 진입에 합리적인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학력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정책은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촉진해왔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정비하여 해외취업시장 개척을 활성화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의 요구에 맞는 Pull-effect를 추구해야 한다. 최근 대졸 청년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국내 대졸자들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제한적이어서 취업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체의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갖추기 위해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졸업생 취업률을 대학 재정지원의 기준 지표로 삼는 한편 대학별 취업률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은 대학이 처한 여건과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건과 특성이 상이한 대학들이 어떻게 취업률 향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각 대학들의 사례에 대하여 논의해 봄으로써 대학과 정부의 정책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