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총체적 안전문화 패러다임 기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구축 방향 doc_id PCY_201502240948021391_7

안전관련 계획은 수립부터 변경･고시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 나 일부 계획의 경우 법률로는 일반적인 규정만 제시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반드시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고, 철도종합계획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가 있어 야 수립된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없어 모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획 작성 단계에서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이 몇몇 소수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관리 부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작성한 내용이 부서나 산하기관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계획 수립과 관련된 TF 또는 협의회 구성과 전문가 활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시도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상황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차이가 없으며, 17개 이상의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유형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획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법, 계획, 매뉴얼 간 관계가 매우 불분명하고 역할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계획은 서류상 계획으로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고 위기관리매뉴얼은 수천가지로 난립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이 어렵다. 미국과 같이 전략계획(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마스터플랜 등)과 실행계획(매뉴얼)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재난계획과 안전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백화점식으로 운영한 사례는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재난계획 중심으로 운영하고 안전계획은 각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을 검토해보면 다음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은 총체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우선 제도 중심의 계획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최상위 계획들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여러 계획을 양산하였고, 그러한 계획들은 각종 정부와 민간을 규율하는 제도가 중심이 되었다. 또한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에는 제도, 의식 및 행태, 인프라 등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하나의 일관된 시너지적 융합성이 부족하였다. 기존의 계획들은 여러 요소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였다. 제도, 의식 및 행태, 인프라 등의 측면이 편린처럼 흩어져 있어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불과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수립은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가사회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제도, 의식 및 행태, 인프라 등의 측면이 화학적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 각각의 요소가 일정한 패러다임 하에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으로서 안전문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여러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계획을 양산하였다. 그러한 계획들은 각종 정부와 민간을 규율하는 제도가 중심이 되었다.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매우 단편적 이해에 불과하였다. 이제 안전문화 개념은 안전과 관련된 인간의 총체적 활동의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의 안전문화 개념은 단순히 인간 내면의 심리적 차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행동의 결과, 더 나아가 제도와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기존의 계획들은 여러 요소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했다고 본다. 제도, 인프라, 의식 및 행태가 편린처럼 흩어져 있었다. 즉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수립은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안전문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제도, 인프라, 의식 및 행태가 안전문화 패러다임 하에 화학적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는 계층제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고 대응에 있어 명령과 통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IT 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서부터 최근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논의까지 IT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재난안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의 총체적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재난안전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서는 이의 기초가 되는 청사진으로서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우선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중장기적 도약을 위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제시로서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방기술지원단(THW: Bundesanstalt Technisches Hilfswerk)는 청장 1인, 차장 1인으로 구성된다. 중앙본부는 2개국으로 구성되며, 1국은 투입국(Einsatz)이고 2국은 중앙국(zentrale Dienstleistungen)이다. 1국은 총괄과, 해외과, 능력개발과, 물류과, 기술과로 구성되며, 2국은 인사과, 조직과, 재무과, 정보 및 통신과 등으로 구성된다. 8개의 주에 주기술지원단이 설치되어 있고, 668곳의 지방자치단체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다. 본에 본부가 있다. 인력은 8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에 해당하는 800명 정도만이 직업공무원이며, 대부분 명예직 기술전문가(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명예직의 경우 휴가시간을 이용하여 구조활동에 임하고 있다. 4만명 정도가 직접 투입되는 인력이며 그 중 15000명이 청소년이고, 여성은 9900명 정도에 달한다. 내무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