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난안전 예산 및 시스템 운영의 한계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외 사례(FEMA, 독일)를 통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2240948021391_8

상기의 그림에서 보듯이 안전 예산 실태를 보면 그동안 정부의 안전 시스템 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는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과 운용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재난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살림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처럼 가시적인 사안들에만 관심을 갖고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 되어온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결국,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그때 그때 터진 사고 대응에만 급급하여 통합 시스템이 없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기본설계도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1993년 서해 페리호 참사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10년에 한 번꼴로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대형 사고나 피해가 발생해도 개 별 분야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와 함께 FEMA의 역할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광범위한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재난 시 정부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등을 활용하여 민간의 재난대비 및 복구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http://www.fema.org). 결국 FEMA의 총괄적 기능은 재난의 예방 및 완화, 대비 및 교육훈련, 대응･복구, 보험, 소방, 현장 활동 지원, 10개 지역사무소 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4년 4월 기준, FEMA의 본부･지역사무소･소속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인원은 14,844명으로 집계된다 (www.fema.org). FEMA의 주요 부서는 재난대비본부, 외무실, 지역운영실, 장애통합조정실 등이며, 소속기관으로 임무지원청, 연방소방청(USFA), 10개 지역사무소, 연방보험완화청(FIMA), 대응복구청(ORR) 등을 두고 있다. 이중 연방소방청은 화재예방･안전 관련 기술･연구･데이터 분석 및 공공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2014년 10월 현재 FEMA의 조직도이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해양오염 사고의 심각 성을 일깨웠다. 이후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해양오염 사고대응이 중점 과제로 선정된다. 전임 정부 시절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이슈로 떠오른 이후에는 어김없이 해경의 해양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태풍 ‘곤파스’가 막대한 피해를 몰고 왔던 2010년처럼 대형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자연재해 예방 예산이 늘어나곤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해묵은 안전불감증이 수년간 반복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관심이 덜했다고 볼 수 있다. 반복되는 가시적인 사안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식과 기술면에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역량 이 있다고 간주되는 중앙정부는 그간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 살펴보자. 정부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난관리 투자에는 인색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향후 5년간 재정지원 방향을 담은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재난관리 분야 연평균 투자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의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재난관리 분야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극히 미미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작성한 2013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 재난관리 분야 재정지출은 연평균 4.9% 줄어들 예정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향후 5년간 재난관리 분야 예산을 각각 0.5%와 0.1%씩 늘리는 데 그친 점 또한 이를 실증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2003년의 범정부적 수방대책 이후에도 수해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2006년 7월에 발생한 태풍｢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망 및 실종 62명, 이재민 1,087세대 2,790명, 1,834,428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피해를 계기로 풍수해피해 전 과정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국가방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9월 기획단을 발족하고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2007)가 제시한 3대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방재 제도인프라 선진화 (2) 지방방재 현장인프라 확충 (3) 국민자율 방재 역량 강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예방방재, 과학방재, 통합방재, 자율방재를 제시했고, 핵심전략과제로 제시한 것은 아래의 표와 같았다. Meyer-Teschendorf(2009)에 의하면 독일의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중 및 보충체계(Dual and Subsidary system)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시 시민보호를 책임지며(Zivilschutz) 평시 재난방어를 책임지고(이중구조), 평시 재난 방어는 주의 역량이 부족할 때 연방정부가 보충적으로 지원한다. 주 및 연방의 관할영역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두 주체는 상호적으로 상대방의 능력이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시민보호시 연방은 주의 자원, 자산을 이용하며 역으로 평시 재난보호시 연방은 주의 자원,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이중사용의 원칙-Doppelnutzen). 즉 상호보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도 발생한 911테러 및 2002년 Elbe강 홍수로 인해 신재난 및 신위험에 대응하는 체제가 논의되었고, IMK(연방 및 주 내무장관 회의 컨퍼런스)에서 2002년도에 국민보호를 위한 신전략(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oelkerung)을 의결하였다. 해당 계획에 따라 비통상적이며 전국가적인 재난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것에 맞춰 법적 구조 개편하기에 이름. 이후 지속되는 IMK에서 국민보호를 위한 신전략을 계속해서 구체화하며 각 주 및 연방정부의 당계획실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권 교체(2006년도에 SPD에서 CDU)와는 무관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후 재난관련 제법령들의 개정시 당 계획을 규범력을 철저히 따르고 있으며, 해당계획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