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 발전 동향 및 시대별 환경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502250857118481_1

현재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저감기술은 대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기술 동향을 보면 미세먼지의 규제 크기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 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기술은 환경규제에 근거하여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므로 잘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대기오염물질 처리기술은 성장기 말기에 있어 응용개발연구의 수준이 높다. 우리나라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의 기술수준은 기술도입기 및 성장기 진입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산업기술에서 대기오염저감과 관련된 환경기술의 발전현황을 비교 하고자 한다. 1990년 8월에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건강과 환경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규제 기준 대상물질 선정과 규제기준 설정은 국내 오염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기준을 참조하였다.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 11월에 우리나라는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고, 1971년에는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포함하여 공해방지법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1970년대에 들어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공해방지법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 예방기능까지 확대하는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는 제1차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개발 독재 시기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해 관련 법 등이 제정되는 등 환경정책에 관심을 두던 발아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3년 공해물질 배출량 신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해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방지법의 규율 내용 및 후속 입법의 미비 뿐 아니라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당시 사회분위기 등의 한계로 환경정책은 그 효과가 낮았다. 또한 이 시기는 공해물질을 전담하는 행정 조직을 미비하였고 필요한 예산 역시 책정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행정을 전담할 조직이 정비되지 못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일련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환경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 필요성이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을 정부는 환경보전원년으로 삼았으며 환경청은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8월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하여 오염분야별 대책 강화를 도모하였다. 1991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마련 등 각종 계획과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국제적 협약을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1996년에는 향후 10년간의 환경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담은 환경비전21 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였고 이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2000년 2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하였다. 2003년에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4년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하였다. 2005년에는 환경측면의 계획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마련하였다. 1986~1995년까지는 환경보호계획의 발전단계이다. 환경보호계획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환경보호 계획은 오염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7차 5개년계획에서는 각 지역 산업에서 각자 환경보호 목표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고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복원 및 공업오염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8차 5개년계획은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주장하며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복원과 공업오염 예방·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6~2005년에는 최초로 국무원 승인을 받아 환경보호계획을 실행하였고 사회경제발전에서의 환경보호의 지위가 올라가는 도약단계이다. 이 단계의 환경보호계획은 주로 오염 예방·관리와 생태보호를 위한 계획이다. 1996년 7월, 국무원에서 개최한 “제4차 전국 환경보호회의”에서 국가 환경보호 9․5계획 및 2010년 청사진 목표가 통과되면서 최초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다. 환경부는 2002년에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기획단 발족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04년에는 그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대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환경부는 동법에 따라 2005년 11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2005~2014년을 적용기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 만에 성과 평가결과와 최근의 여건변화의 반영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변경 계획(2005~2014)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