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주요 원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비교 doc_id PCY_201502250857118481_2

서울 등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1981년부터 연료유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과 1996년에는 각각 한차례씩 기준을 강화한 유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2011년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경유와 중유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적용지역 의 범위를 총 61개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등 기체연료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 1988년 서울특별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인천화력의 연료를 LNG(또는 경유)로 대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에도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은 OECD국가의 주요도시와 비교시 2~3배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오존주의보 발령빈도 및 이산화질소, PM10의 환경기준 초과율이 국내 타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으로는 1)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 2)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배출량 급증, 3)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4) 장거리 이동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증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인구의 약 49%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2,084명/㎢으로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수도권 정비계획 등에 의해 인구 억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수도권 인구 2,225만 명에서 2007년 2,447만 명으로 약 10% 증가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급증은 인구집중과 함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보유량의 급증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저감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베이징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에너지 소비구조와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 수, 자동차보유량, 에너지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대기오염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켜야 하는 문제와 앞으로 증가할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지역에 더욱 강화된 대기오염방지 정책과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 시세칙 , 베이징시 공기정화 행동계획(2013-2017)을 연달아 발표 하였다.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2013년 9월 발표되었다. 대상지역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산시(山西)성, 네이멍구 자치구, 산둥성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경제개발과 함께 대형 산업시설과 난방연료인 연탄사용으로 인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CO)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초기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의 보급증가, 에너지 사용량 증가, 경제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산업시설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1987년 이후 청정연료 보급과 삼원촉매장치 의무부착 정책이 추진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 1차 오염물질은 지난 20여 년간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한편 경유차의 증가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이산화질소(NO2), PM10,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기오염 농도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높고, 수도권 대기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검토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대기환경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료 개선,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등 정책으로 인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오염은 이미 개선되었다. 이산화질소, PM10, 오존 등 신형 오염물질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제2절에서 보여주듯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특징은 공업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연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서로 반응하여 스모그현상, 산성비 등 복합성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인접한 도시에서 주는 영향으로 인해 도시 경계에 위치한 지역에서 대기오염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비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 산업밀집 등 대기오염원인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발 이동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중국은 인접도시에서의 영향을 받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과 견주는 소위 ‘G2’로 부상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ADB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경우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22011년 말과 2012년 초 겨울 중국 전역에서 스모그의 빈번한 발생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보여주었다. 2012년 2월 29일 발표한 대기환경질 기준에 따르면, 중국 전역 330여개의 현급 이상 도시 중에서 2/3가 2급 표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대학과 그린피스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등 대도시에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이에 베이징시는 2003년 1월 11일부터 베이징시 대기오염 긴급방안을 가동하고 13일에는 최고수준의 ‘대기오염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스모그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베이징 기침(北京咳, 베이징커)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중국 대기오염의 원인은 낮은 에너지효율을 갖고 있는 산업계와 생활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 배출 총량은 모두 2,200만 톤을 초과하여 세계 제1위이며, 공업용 연기와 재 배출량은 1,446.1만 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35억 톤을 초과하는 등 겨울철 북방 대부분 지역의 석탄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오염 역시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1억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전국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