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오염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호 계획 및 오염배출비용 징수 제도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502250857118481_3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텐진시는 화북지역의 중요한 경제중심지 이며 국제무역 항구도시이다. 도시의 공업화로 인해 도시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이다. 2011년 대기질 등급이 2급 이상인 일수는 320일이며 3급 이하인 일수는 45일이다. 텐진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심각한 오염물질은 PM10이다. 텐진시 2003~2011년 대기오염가스 연평균 농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PM10의 연평균 농도는 2003년과 비교할 때 각각 42.4%, 25.5%, 30% 감소하였다. 텐진시의 대기오염물질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1년 PM10의 연평균농도는 대기환경질 기준치의 32.9%를 초과하였고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는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 텐진시 대기오염의 첫 번째 원인은 지형과 기후이다. 텐진시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분다. 동남풍으로 인해 텐진시 상공의 PM10 및 기타 오염물질은 바람에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태형산맥이 가로막아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은 산맥에 가로막혀 확산되지 않고 텐진시 상공에 남아서 돌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은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으로서 1953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제1차부터 제4차 5개년 계획까지는 중국 국민경제 회복 시기로서 공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1973년 국무원에서 소집한 제1차 전국 환경보호회의 개최 이후 중국은 1976년 제5차 5개년 계획시기부터 제12차 5개년계획까지 40년간의 환경보호계획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76~1985년 까지는 중국 환경보호 계획 편성을 위한 탐구단계로서 오염관리를 목표로 한 계획을 제정하였다. 제5차 5개년 계획중 환경보호 목표는 대형 광공업과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기업에 배출되는 삼폐(三废, 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가규정 기준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1974년에 발표한 공업 삼폐 배출 실행기준(GBJ4-73)에서는 폐기가스인 CO2, CS2, NOx, CO, 매연 및 분진 등 총 13가지 유해물질을 배기통 높이에 따라 배출량 기준을 규정하였다. 2006~2015년의 규획은 환경보호규획의 혁신단계로 환경보호와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는 국무원에서 최초로 각 지역, 각 부문에게 국가 환경보호 11․5규획을 발행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 규획은 국가 제11차 5개년규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환경보호의 목표, 임무, 투자 및 정책을 서술하였고 각 계층의 인민정부 및 환경보호부문에서의 책임과 임무를 밝혔다. 규획에서는 아황산가스와 COD를 주요 오염물질로 정하였고 배출총량을 2005년 대비 10% 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구속성 지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년 규획에 최초로 포함된 사항이다. 제12차 5개년규획에서도 녹색발전을 위한 국가 환경보호 12․5규획을 발행하여 실행하고 있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제11차 5개년 규획기간 완성한 배출량 감축을 근거로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고자 구속성 지표를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원에서는 2013년 9월에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국의 대기질 개선과 더불어 심각한 오염일수의 지속적 감소를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계획은 전국대기오염방지사업의 행동지침으로서 계획의 목표는 2017년까지 전국 도시의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로 감소하고 특히 베이징시의 PM2.5 농도를 60㎍/㎥로 통제하는 것이다. 본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에서는 10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통제 강화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석탄 소각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중점업종의 탈황, 탈질, 집진개조 공사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내 먼지와 요식업에서의 유연오염을 종합적으로 통제한다. 황색표식부착 차량과 노후 차량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대중교통의 발전과 신에너지 차량의 보급 및 연료 품질의 제고를 추진한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비단 수도 베이징 뿐 아니라 지린성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전국의 대기질 개선을 포함한 조치를 담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를 마련하였다.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의 검측기기 시장에서 미국의 Thermo Fisher Scientific는 70%, 미국의 API는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기업은 3~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994~200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상황에서의 오염배출비용징수 제도개혁의 4가지 전환점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아황산가스의 비용징수 시범사업과 국가 오염배출비용 징수제도의 개혁 연구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완성하였다. 1996년에는 아황산가스 배출비용징수 시범사업은 더욱 확장하였고 2000년 9월부터 실행된 대기오염방지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배출비용을 징수하고 국가의 경제·기술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배출비용 징수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신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연구단계이다. 2003년 1월 국무원의 오염배출비용징수사용관리조례는 새로운 오염배출에 대한 비용징수제도로서 유관 환경보호부서의 법 집행에 중요한 강제 수단이 되었다. 2003년부터 2013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신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정식 수립 및 전면적인 실시단계이며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오염배출비용 징수는 중국의 환경관리제도 중 가장 일찍 제기되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온 기본제도 중 하나이다. 1979년 9월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시행)에는 오염배출비용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는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최초 도입 및 시범시행단계이며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가 법률정책 상으로 확립되고 관련 시범사업 실시단계이다. 1982년 7월에는 국무원에서 오염배출비용징수 임시시행방법을 발표하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1982~1987년까지는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단계에 속한다. 1988년에는 국무원 제10호령 오염원정리 전문기금 유상사용방법을 실시하였고 1991년 제2차 전국오염배출비용징수회의를 계기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가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환경관리법 집행 체제를 형성하여 1988~1993년은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보완·발전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