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및 발생 원인과 양국의 대기오염 관리 정책 비교 doc_id PCY_201502250857118481_4

중국은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배출비용징수 등의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오염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던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특별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양에 근거해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의 할당량을 정하고 해당 할당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시장을 통해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시범실시를 통해 오염배출 거래정책 실시 중 발생되는 기술, 관리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오염물배출 거래제의 국내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는 1991년 환경보호부에서 16개 도시에 대해 대기오염물 허가증 제도 시범 사업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중국과 미국은 장수성 난퉁(南通)과 랴오닝성 번시(本溪)에서 아황산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중국은 환경오염 악화 방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시도로서 생태문명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에너지 소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생태계의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태문명 건설을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11차 5개년 기간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인 3조 위안을 에너지절감 및 자원 절감 등 환경보호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가의 신성장 동력인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규획(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포함시켜 환경보호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거나 고려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환경보호세 신설 추진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국은 베이징, 광둥성, 후베이성, 충칭, 상하이 선전, 톈진에서 2013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4년 2월 악취방지법을 마련하여 과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던 악취관련 오염에 대해 별도의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악취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지정해체 근거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되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은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종전의 ‘시설’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하였고, 지정악취물질을 총 22종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시기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악취관리를 위해 시 도지사의 단체장별로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악취 방지계획을 단체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위무화하고 있다. 지자체의 악취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관리방안 수립 연구 수행 및 악취관리지침 등을 작성하고 악취취약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추진 및 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삼국 환경장관은 PM2.5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대기오염은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 국가관광국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2012년에 비해 14.3%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동 기간 약 7.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손실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1%를 넘어서는 등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은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대기오염 저감 강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 중국 업체들은 중국의 강화될 예정인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발전은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발전 방향이나 형성배경에는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양국은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차원에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징진지 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기타 지급 이상 도시는 관할 지방정부의 관리 하에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대기개선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미비한 법적체계로 통합관리 체제가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단계이다. 셋째,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유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법적체계가 미비하다. 넷째, 양국은 도로이동오염원 저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노후 차량을 도태시키면서 친환경 연료를 보급하는 정책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제2장 1절의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오염원은 주로 제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된다. 제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PM10은 각각 전체의 65.1%, 13.1%를 차지한다. NOx는 주로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량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제조업 연소에서는 15.5% 배출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70년대 13만 여대에서 2011년 말 약 140배가 증가한 1,843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는 중국 발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PM10과 PM2.5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대기오염원 역시 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원과 자동차 보유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이 주원인이다. 제조업종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SO2, NOx, 연진 등의 배출량이 비록 감소추세이지만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은 아직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사이에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약 6,000만대 증가하였다. 우선 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료 개선,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등 정책으로 인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오염을 개선하였고 이산화질소, PM10, 오존 등 신형 오염물질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기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대기오염특징은 공업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연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서로 반응하여 스모그현상, 산성비 등 복합성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양국의 대기오염 현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인구밀도 집중, 자동차 급증, 산업 밀집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로 인한 스모그현상, PM2.5오염, 오존오염 등 복합성오염이 출현하여 복원의 난이도가 높다. 둘째, 양국 내 지역 간 대기오염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은 징진지 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산업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심하고 발생빈도가 높고 지속시간이 길다. 한국 역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5개 광역시에서 대기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