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및 한·중 양국 간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정책 및 기술적 협력 방안 doc_id PCY_201502250857118481_6

일본의 주도로 1998년 설립된 EANET(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EANET)은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지역협력체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태국, 필리핀,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ANET은 동아시아지역 참가국간 산성강하물에 대한 자료를 공휴하고 산성강하물 문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각국의 측정소에서 산성 물질을 측정하고 측정데이터를 회원국이 공유하는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이후 Inter-laboratory Comparison Project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지침서 및 기술매뉴얼을 정립하였고, 산성강하물, 토양·식생 등 3개 분야에 대한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 정도관리 프로그램(QA/QC Program),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및 평가와 함께 정기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 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으로 중국은 대기환경 관련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중 일은 2013년 제15차 TEMM에서 중국 발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인 PM2.5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관련 정책의 정보교류, 대기오염 모니터링, 오염 예방 및 통제기술 교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PM10 및 오존 등 실시간 자료 공유로 대기질 공동 예보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에 중국은 양국의 오염 측정 기준·방법·모델링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실무진간의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양국이 합의한 정책대화를 가동하고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협력의 수요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 현황과 중국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기타 국가와의 협력현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정책부분과 기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의 협력내용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사업 경험교류 및 능력배양, 대기오염규제정책 평가 및 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예상된다. 기술부분에서는 자동차오염규제기술, 업종별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기술,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규제기술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기술부분, 정책부분과 자료공유 부분으로 구분된다. 정책부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대응 양국의 정책대화 채널 구축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제15차 TEMM 회의 기간 중 양자간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장거리이동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부분이다. 장거리대기오염물질 대응 실시간 예보시스템 기술에 대한 협력과 장거리대기오염물질 대응 실시간 예보시스템 공동운영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다. 정책부분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방안과 지역별 대기오염 관리방안, 중국 발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의 석탄 소비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소비비중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방안에 대한 양국 간 정책 공유협력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의 차이가 큰 만큼 각 지역 맞춤형 대기오염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양국 지역정부차원의 우수정책 사례공유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원인 중 하나인 중국 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협력수요로 볼 수 있는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대기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3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대기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을 진행 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오염 현황, 관리정책, 국제협력, 관련 기술 등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양국의 협력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 또는 양국이 포함하는 역내 협력기제를 활용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는 해당 국가에 그치지 않고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현재 역내 기제 중에서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TEMM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오염 저감분야와 관련한 정책의 동조화 촉진을 위해 우리의 선진적인 정책 경험을 중국에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넷째, 양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의 대중 미래 시장을 확보하여 양국 기업들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한다. 2005년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에서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목표로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세대 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체계 구축,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 중 대기환경관리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화, 에너지와 자원소비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증가율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본 계획에서는 대기관리체계의 과학화․정보화, 교통수요 발생억제 정책 강화,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수단 보급 확대, 대기총량제와 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지역 특성별 대기(오존)관리 전략의 추진, 대기환경 청정지역의 지정 및 보전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이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발적 협약을 설정하고 협약 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지역 중 울산지역 및 광양만권의 경우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대산․당진 지역과 조선업 VOC도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곳 모두 공동 협약에서 상당한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3단계 즉 환경부 자체평가, 전문가 평가, 통계자료에 의한 확인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자발적 협약 기간 동안 협약 기간 동안 지역 저감 목표 대비 광양만권 목표 13%→15% , 울산 15%→18% 저감, 대산․당진 18→17%, 조선업 VOC 30%→49% 저감하여 사업장 저감목표 달성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탈황·탈질 설비, 집진설비, 연료변경, RTO(축열시 연소장치, Regenerative Thermal Oxidation) 및 LDAR(비산배출원 관리시스템, Leak Detection and Repair) 설치 등 총 6조 5천억 원 이상의 환경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