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와 제도적 과제 및 정책적 대응 방향 doc_id PCY_201502250904371701_12

최근 전국적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에너지협동조합 연대체인 ‘전국시민햇빛발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다루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특정 조직명이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동네’로 작명한 것부터 특이하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에 서울지역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견학과 자문회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차례로 거치고,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결정이 가시화된 후인 2012년 12월에 창립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모델 중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크게 작용했지만,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협동’과 ‘협력’이 강조되는 협동조합의 지향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삼각산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사, 주민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한 19.11kW 용량의 '삼각산고 햇빛발전소'를 준공했다. 이 사업에는 225명이 참여해 6,000여만원의 출자금이 모였는데, 조합원 중 삼각산고 학생과 교사도 상당수 있었다. 전력판매수익금은 조합원 배당과 에너지 교육,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준공하는 데까지 몇 가지 제도적 장벽과 공공기간 간의 권한다툼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보통 건물옥상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에너지조례를 개정해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교육청은 교육청 조례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면적 기준을 고집한 것이다. 결국 삼각산고등학교에는 면적 기준으로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면적 기준으로 적용하되 태양광발전은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청 조례가 개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감면 결정을 한 2014년부터 감면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파트너로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와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부지선정과 임대계약을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실무적으로 이끌어나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강병식 사무국장은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중이었지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협동조합 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협동조합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전기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의 인버터와 모니터링 등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와 전력계통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출자금을 모금하는 데 중요한 홍보와 조합원 모집 방식도 개선과제로 남아있는데, 더 큰 문제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려면 적정 수준의 설비용량(예컨대 500kW)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적자를 면하기 어렵거나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FIT가 아닌 RPS 시장에서 전력판매는 불확실성이 크고, 서울형 FIT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안정적인 판매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청이 기대하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익은 증가할 것이지만, 이것이 해당지역의 에너지전환이나 에너지사용(수요와 공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면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일반경제행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내용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찾자면, 신재생에너지체험빌리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환경부의 기후변화테마사업으로 지원받는 연계사업으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저탄소녹색마을 중 완주군 덕암마을의 녹색마을센터의 사례와 유사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혹은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를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의 지속적인 흐름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시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협상되는 현재진행형 사회적 과정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현재 진행형 사회적 과정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경쟁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위자들이다. 정부 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소위 ‘수혜자’(주민과 지역기업 등)는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포함한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향력 있는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정당성, 권위, 협상력을 갖지 못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사업의 성과는 자신의 이질적인 이해관계와 의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른 한 편,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는 지역사회의 화석연료비용의 절감과 에너지자립 촉진이외에도, 고용창출, 에너지판매 수입, 에너지생산시설의 지역적 소유에 기인한 재생가능에너지(청정에너지) 수용도 증가, 고압송전망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정치적 갈등 등)의 해소, 전력망의 과부하 방지 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이득이 매우 많다(Farrell, 2011; Leidreiter et al., 2013).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수요를 충당하는 지역사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총 에너지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앞에서 언급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과 접근법을 주도면밀하게 개발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서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과거 관련 정책들의 경험과 사례, 민간주도의 지역 에너지전환 실험과 노력, 그리고 해외 사례들은 소중한 정책학습 재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