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과 국내외 사례 분석 doc_id PCY_201502250904371701_2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원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으므로, 지역사회가 에너지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개입 방식이 개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다룬 세 요소, 즉 에너지 전환의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설정,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풍부한 심층적 학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룬 국내외 사례조사의 초점은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하에서 지역 주민, 지역사회의 주요 이해당사자(지자체, NGO, 지역기업 등)의 능동적 참여와 학습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체적 역량의 생성에 기여하였는가?’에 두려고 하였다. ③ 2009년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계획이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될 당시, 농촌진흥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실증 연구사업’이 실시된 전북 김제시의 사례를 추가했다. 실증사업이 마무리되고 운영 관리가 마을 주민에게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본 연구 관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④ 세종특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신도시 설계과정에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사례는 신도시인 충북혁신도시의 친환경에너지타운과 비교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⑤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로 꼽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그 역할과 기능에 주목했다. ⑥ 이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에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자발적으로 계획 실행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마을법인과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마을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확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펼쳐 왔다. 지난 정부의 저탄소녹색마을사업과 박근혜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범부처 정부주도사업이라 할 수 있고, 이외에도 개별 정부부처와 광역시도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나서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보급을 위한 이러한 여러 노력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기대한 것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정책설계의 미숙, 지역사회의 준비상태 부족, 사업실행과정의 갈등(중앙정부-지차제, 지자체-지역사회, 지역주민 내부 등), 재정 인력자원 등 역량 부족, 기술적 취약성 등 여러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개별 정부부처나 광역시도가 주도하는 지역에너지 전환사업 사례를 살펴봤다면,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나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에너지전환의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이유진, 2008, 2010; 이인희 외: 2011; 박시현 심재헌, 2013), 여전히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사회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전환 실험은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에 있어 전략적 니치로서 의미가 있으며(박진희, 2009),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반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촉발된 ‘시민발전소’(유한회사) 형태는 부안군 등용마을 사례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제주도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에너지협동조합’이 유행을 타고 있으며, 그 잠재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한재각 이정필, 2014). 이런 의미에서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은 과거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했다. “단순 처리시설설치 사업에서 탈피, 가치와 철학이 결합된 주민중심의 한국적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필요”를 내세웠다(한국환경공단, 2010). 이를 위해서 마을 내외부의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① 지역 주민들과 지도자, 지역에너지 비전을 가진 공무원, 외부 지원그룹(대학, 의제21, NGO, 전문가)이라는 인적자원, ② 마을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계획자원, ③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확대와 투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제도라는 정책자원, ④ 재생가능에너지자원조사,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타당성, 기술 검증, 실용화 검증 필수라는 기술자원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은 초기에는 주무부처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모델로 구성되었지만 어촌형 모델은 시행되지 않았고, ① 환경부(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② 농림식품부(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③ 행정안전부(녹색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④ 산림청(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의 네 가지 모델이 추진되었다. 저탄소녹색마을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는데, 관계부처 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탄소녹색마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각 부처 산하기관의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녹색마을 조성의 추진 및 운영은 마을주민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주축이 되며, 정부는 사업의 검토 및 지원 대상 선정, 녹색마을 지원 등을 담당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초기에 해당 마을과 상위 행정기관과 협조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의도하는 저탄소녹색마을은 마을 단위의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기초 생활권 중심의 공간적 실천적 단위이다. 즉,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농촌 및 소도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고, 시범사업(2010~2012년, 10개 마을)을 확대해 600개의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7월에 발표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은 저탄소녹색마을에게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