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마을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및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2250904371701_3

정부자료를 종합해보면, 저탄소녹색마을의 조성 목적과 방향은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자립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 중 소규모 마을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 시설설치, 운영 비용부담은 최소화하고 에너지자립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절약운동, 지역공동체 형성, 중앙-지방-마을공동체로 연계된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여, 마을유형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모델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자립뿐 아니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녹색마을로의 확대 발전을 지향했다.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정책적 반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실패사례를 포함하여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의 8개 시범마을을 본 연구의 분석초점에 맞춰 살펴보려고 한다. 여섯 개의 시범마을은 모두 사업진행의 차질을 경험하면서 전반적으로 애초 계획된 2년을 초과해 진행되고 있다. 다행이 2차 시범마을의 경우, 1차 시범마을이 먼저 겪은 시행착오와 사업추진의 오류를 일부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이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예컨대, 고재경(2012)은 “주민참여 미흡,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객관적 근거 부족 및 현실성이 결여된 목표 설정,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사업을 나열한 방식의 계획 수립, 가시적 성과 위주의 짧은 사업기간,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 부족, 부처별 분산적인 추진에 의한 사업의 효과성 저하, 대상지 변경, 주민갈등 등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많은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도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 을 수립하고, 2010년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2020년 100개소)을 세웠다. 가축분뇨5)를 이용해 가스 전기를 생산하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과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사업비 개소당 70억원, 국비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구성). 지원금은 에너지화 및 퇴 액비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조경, 교육 학습장 및 홍보실 등에 사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퇴액비화 에너지화 환경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가 서류 현장 발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2010년에는 전북 정읍 친환경현대그린, 전남 순천 (주)립코, 제주 서귀포 (주)금강에코너지, 2011년에는 충남 부여 내몸에영농, 전북 완주 전주김제완주축협, 2012년에는 충남 아산 (주)립코, 2014년에는 경기 연천 (주)엔바이로솔루션을 선정했다(농림수산식품부, 2014). 이 시범사업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순천의 경우에는 양돈 농가 한 곳밖에 없는 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강행한다며 반대하는 사업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시의회가 관련 지방비 예산을 수차례 승인하지 않았다(노컷뉴스, 2013.7.3). 완주군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인지도 몰랐다고 반대하며 사업부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왔다(전북일보, 2014.8.5).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사업은 현재 본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한 편, 범부처 차원에서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저탄소녹색마을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축소되고 ‘환경에너지마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이 정책통합에 의한 정부 부처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 아닐까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이런 논란 속에서 대상지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① 성공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선택(유형별로 가용자원을 구하기 쉬우며, 주민 반대가 적은 곳을 선택), ② 선정절차 개선(후보지 선정 후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1년 후 최종선정(타당성조사 및 주민설득)), ③ 조성목표 변경(2020까지 40개 조성,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④ 부처간 지원책 협조(마을하수도, 그린홈, 펠릿보일러, 법령 변경) 등이 개선과제로 지목되었다(한국환경공단, 2012). 또한 2013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 환경부도 기존 개선방안을 반영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포기, 사업대상지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문제점 노출”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민반대가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등 우선추진, 초기에는 성공모델 확보 후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정부주도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사업방식 변경, ② 충분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③ 유사사업 중복추진 등 국회지적에 따라 환경부로 일원화, ④ 주민참여(의견수렴)를 위한 ‘녹색마을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제시했다. 2014년 5월, 4차 녹색성장위원회는「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1월 9일), “수익모델의 구체성 적정성, 주민 협조, 지자체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환경공단 등을 통해 20여개 지역을 추천받아 현장실사, 외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1차로 6개 후보지역 발굴”했다. 그 이후 “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등 시범사업 주관부처가 6개 후보 지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이 때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사업계획을 구성”했다(2014.2~3월). 그리고 “최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시범사업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14.4.9~5.13)(녹색성장위원회, 2014). 이와 같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발표되고, “시범사업 유형별 사업모델 및 부처별 지원방안 확정”하여 “지자체 수익모델에 대해 주관부처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데 약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2월 창조경제의 국가계획이라 할 수 있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곧이어 공개된 ‘실행계획’의 ‘역동적인 혁신경제’ 추진전략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모”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환경부(폐기물자원화), 산업부(신재생에너지), 문체부(관광자원화) 등을 “통합 최적화”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고 융자사업 활용 주민투자를 유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은 후보지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2014년)과 연차별 사업 착공 및 시행(2014~2016년) 단계로 추진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사업시행(2015~ 2017년)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