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실질적 개선 방향과 지역 주도의 중장기적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2250904371701_4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에 대한 경험적 성찰과 그 대안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당연히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인가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개선방안들은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에서도 강조된 것이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저탄소녹색마을을 도입할 때 제시한 똑같은 해외 성공사례(예컨대, 독일 윤데, 오스트리아 무레크)를 이번에도 반복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기존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람직한 개선내용을 담기보다 저탄소녹색마을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사업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님비 대상이 되는 기존 매립지,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의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정부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올해 시작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그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사업계획 발표부터 시범사업 계획 확정과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까지 약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3곳에서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설령 그런 역량이 있었다 하더라도)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이 사업에서도 정부는 시범사업의 세 가지 유형을 확정하여 그 조건에 맞는 지역들을 추천받아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협의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화순리, 행원리, 중촌마을의 경우에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개별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 의견수렴은 있었지만, 지역이나 마을의 전체적인 중장기적 비전이나 목표를 만들어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던 사례는 드물었다.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의 경우, 정부가 5개의 사업표준모델을 미리 설정하여 시범마을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2010년에 1차 시범마을을 공모하면서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마을이 어떠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의 중장기적 목표치(2012년에 철회되기는 하였지만)가 있었지만, 개별 시범마을 입장에서는 지역 에너지전환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설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지역의 에너지전환은 적어도 10-1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집행실적 목표 달성(예컨대, 2012년까지 10개, 2020년까지 600개)이 아니라 시범사업마을을 포함한 개별 지역과 마을에서 에너지전환의 과정이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셋째, 지역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학습의 관점에서 국내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습의 질적 수준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학습의 조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정부는 몇 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정책학습 내용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학습 내용과 경험이 더 상위수준의 전략적 정책기획에 반영되거나 투입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정책학습이 개인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정책학습 내용의 제도화 시스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정책적으로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면, 이웃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학습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개별사업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하게 된다(실행에 의한 학습 등). 그러나 이러한 학습이 지역의 에너지전환이라는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지향하여 체계적으로 기획 실행되거나 축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제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측면(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등)에 대한 포괄적 학습, 기존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찰적 학습, 사회적 행위자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학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학습을 더 체계적으로 유발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취약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학습 역량의 강화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체적 역량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정부정책의 단기적 성과주의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문제분석과 계획수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급속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화단계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도 중요한 사업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지역 에너지전환 사업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노력이 결합되어야 지역의 에너지전환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단계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재경, 2012; 이유진, 2012).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획단계의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작업이나 활동을 위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전문가, 대학, NGO 등 참여)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스스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을 외부의 전문가나 대학 등에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는 문호를 활짝 열어 가능한 한 많은 지역과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 에너지전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기획단계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지역의 계획서들을 바탕으로 사업화단계에서 구체적 에너지전환 사업계획서를 선정하여 지역의 구체적인 전환사업을 지원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사업들의 운영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선, 정부주도의 지역 에너지전환사업이 지역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분석을 하고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분석을 하고 비전,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체계적 학습의 출발점이 되며,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이러한 비전, 목표, 계획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다. 이것은 능동적 참여와 학습을 통하여 주민들이 정부 정책과 지원에 의존적인 수동적 수용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