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사례와 신도시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모델 및 과제 doc_id PCY_201502250904371701_6

남제주화력발전소는 2004년에 가동을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예정 부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화순리에서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주변지역에 발전기금을 제공했는데, 화순리 주민들은 발전기금으로 받은 17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잠수함 유람선 사업, 부동산 투자, 장학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풍력과 태양광이라는 재생가능에너지였다. 제주도에 익숙한 풍력발전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결국 태양광발전으로 결정하였다. 마을에 전기기술자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정부가 시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정보를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전력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매립이 종료된 매립지가 마을에 있어 매립지 부지를 활용할 방안도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매립지가스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검토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어 포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심과 이해가 있었다. 화순리는 2008년 이장이 대표가 되고 주민들이 이사와 주주가 되는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지역사회나 환경단체가 시도한 것으로는 대용량인 186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췄다. 2009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수 향토기업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은 마을기금으로 편성해 마을복지사업, 장학사업, 지역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유지 관리는 마을 청년회가 유급으로 맡아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생기자 마을의 에너지전환에서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정부의 그린홈 사업에 약 40가구가 지원해 가정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것이다. 이것은 제주 지역기업인 보타리에너지(주)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밀착형으로 활동한 것과도 관련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옆에 자연에너지운영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일부는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할 정도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쌓기도 했다. 또한 우연한 계기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긴 사례도 생겼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화력발전의 온배수를 영농단지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농민신문, 2014.8.22). 그 모델은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한 곳, 바로 화순리에 있다. 남제주화력발전소와의 거리가 150ｍ에 불과한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은 농림식품부의 보조금에 자부담을 더해 2010년부터 온배수를 이용해 시설하우스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신라호텔에서 정화조 열을 이용해 사계절 옥외풀장을 운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히트펌프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화순리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형성해온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만들어졌다. 경제적 기회와 제도적 기회를 살리고 마을의 특성을 반영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가는 지역사회의 집단적 논의구조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헌신적인 지역주민들의 존재도 큰 힘이 되었다. 세종특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리하게 될 새로운 공간으로, 도심 내 중앙 녹지공간을 자연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 주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주거공간을 배치하며, 그 배후를 녹지가 둘러싸고 있는 환상형 이중 녹지벨트 구조로 건설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시기반조성과 대중교통 중심도로를 완성하고 있는 단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신재생에너지를 15% 이상 도입하고, 이산화탄소 7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5.4%), 지열(3.1%), 폐기물(3.0%), 바이오(1.0%), 연료전지(2.7%)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서부발전과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계약을 맺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몇 개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대평동 자전거도로(1.875MW), 고운동의 하수처리장(1.5MW)과 연기면의 쓰레기매립지(1.628MW)를 태양광발전부지로 개발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차로 공원, 주차장, 운동장 등 부지에 10MW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수공원 주차장에 1.5MW 용량을 설치해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타 혁신도시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린시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신도시 건설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자전거도로의 경우 태양광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인 세종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임대받아 중앙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도로에 지지대를 세워 태양광패널을 설치했지만, 도로안전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많았다. 결국 유성구의 자전거 도로에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지 못하고 세종특별시 자전거 도로에만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었다. 충북혁신도시처럼, 신도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처음부터 유휴부지를 발굴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완비된 후에 생활하게 될 주민들이 이미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과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충북혁신도시(진천군 음성군)는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라는 점에서 다른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도시계획에 처음부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반영하여 설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는다. 뒤에서 다루게 될 세종특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의 용이성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유의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중점 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은 사업은 없었지만,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개념에 저탄소녹색도시 개념이 적용되곤 한다. 충북혁신도시가 시범사업 후보에 오르자 충북도청, 도교육청, 진천군청, LH 등이 모인 관계기관 실무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현지답사와 현지점검평가가 이뤄졌다. 충북혁신도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축단지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로서, 향후 유사한 신도시 조성시 보급 확산을” 기대하고 선정되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비되었고, 일부 공공기관만이 이전한 상태이다. 다른 두 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달리, 충북혁신도시의 시범사업은 태양광(950kw), 연료전지(10kW), 그리고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에서 생산된 열을 계간축열조(5천㎥)에 저장해 난방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내용이고, 공공시설에는 에너지 절감기술과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접목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기술들의 집적과 융복합은 창조경제의 정책기조와 어울리는 측면도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있다. 향후 신도시 조성 시 충북혁신도시 같은 모델의 보급 확산을 위해 계간축열시스템 연계 신재생 블록히팅 네트워크 구축, 건물에너지절감, 스마트그리드, 통합제어 모니터링 등에 연구개발비(68억원)와 신재생융복합시스템 설치비가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