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의 추진 사례를 통해 본 지역별 추진 방식, 경제적·기술적 쟁점 및 주민 수용성 문제 doc_id PCY_201502250904371701_7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과 달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청 요청을 받은담당 공무원들은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매립지를 적합한 부지로 떠올렸고, 매립지로 인해 오랫동안 생활의 제약과 피해를 받아온 운정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추진했다. 1993년부터 운영된 매립지의 매립이 종료되면, 화훼 단지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논의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청은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청 관계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기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서 긍정적일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12MW 기준, 270억원 저리 융자)과 민간 참여(30억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된 전력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전량 판매될 예정이어서 경제성도 갖출 것으로 내다본다. 광주광역시는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지역인 남구 승촌마을이 우여곡절 끝에 광산구 망월마을로 변경된 경험을 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지정된 북구 운정동은 2004년에 매립이 완료된 광역위생매립장을 최종 복토 작업을 마친 후, 해당 부지에 국내 3위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총 20MW, 1단계: 12MW, 2단계: 8MW)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시 체험시설로 활용될 신재생에너지 체험빌리지 조성, 지역주민 편의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양열 목욕탕 설치, 인근 5.18 민주묘지와 연계한 인권생태 탐방로 조성, 그린빌지리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청은 관련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방치된 유휴공간을 경제성 높은 부지로 이용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지역주민의 수익을 창출해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한편 2014년 1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두 곳의 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태양광 7MW, 연료전지 40MW)를 조성하는 컨소시엄(한국서부발전과 포스코에너지 등)이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140억원 중 지방비 부담금(약 20억원)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실증사업이라는 점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입장과 시운전과 보수점검 이후 지자체가 운영하여 수익(예컨대, 예상 수익 총 5억원 중 지자체의 운영 관리비 3억원, 주민공익사업비 2억원)을 올리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을 두고 의견교환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8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아래 충북혁신도시에서 진천군청으로 인계될 계획인데, 이 때 몇 가지 쟁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진천군청이 주무관청으로서 관련 시설을 제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지, 하수처리장의 님비화를 피하기 위해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복합시설이 지역사회(아파트, 공공시설 등)와 어떠한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남구청은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미래 비전에 점차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지역 내부의 자원(농업부산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외부에서 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반입해야 하는 판단에 대해 마을주민들 사이에 외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반대 의견이 높았다. (주)동호가 제안한 바이오플랜트의 입지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 탓에 대안적 선택이 되기 어려웠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진 시범사업비 전액이 바이오가스플랜트 설비비에 투자되어, 나머지 토지매입과 퇴비화시설 비용(나주에 있는 소화슬러지 퇴비화 생산업자 공급 가능)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생산된 열에너지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배관비용의 일부를 개별가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전력과 열 판매수익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주민들의 국내외 관련 시설 견학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자신들의 참여와 개입은 이미 정해진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찬반 의견 개진에 그쳤다. 남구청이 주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찬반의견이 양분되면서 대립한 주민들은 결국 주민투표를 거쳐 남구청이 사업을 반려하도록 만들었다. 광주광역시, 특히 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광보급사업이 활발한 편에 속한다. 남구청은 해당 지역의 세 개 동에서 몇 개의 마을을 추천받았고, 현지실사 후에 저탄소녹색마을에 적합한 마을로 승촌마을을 결정했다. 남구청은 바이오매스(농업부산물)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주)동호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에 주민과 대표들이 아산 통합형 고효율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바이오에너지시설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주민들도 마을 내 5개의 주민협의체(청년회, 작목반, 개발위원회, 부녀회, 영농조합법인)를 구성해 1~3개월에 1회씩 모임을 개최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했고 결국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구청을 압박하는 한편 마을주민들을 설득했다. 완주군 덕암마을의 저탄소녹색마을은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청이 협력하여 작성한 ‘완주군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시범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범마을로 선정된 이후에는 완주군 등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의 책임기관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저탄소녹색마을사업단에 마을 추진위원장과 이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로 지방정부와 유관 전문기관이 주도했다. 전력판매수익과 액비 경종농가 배포, 녹색마을센터 운영수익이라는 경제적 전망도 그렸다. 하지만 가축분뇨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업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바이오가스시설은 사업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을 이끌던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하여 사업을 변경한 것이다. 결국 사업범위가 축소되어 개별가구에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사업과 에너지 체험관광마을을 지향하는 녹색마을센터의 운영으로 사업 초점이 이동했다. 녹색마을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마을주민들은 전문성과 경험 부족, 프로그램 개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당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이하 CB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CB센터에 관해서는 고재경, 2012: 71~77 참조). CB센터는 시범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저탄소녹색마을과 같은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CB센터는 독자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 모임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마을 내 불노리영농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2012년 5월, 녹색마을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CB센터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다. 2012년 9월에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덕암마을, CB센터, 불노리영농조합이 ‘덕암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현재 덕암에너지자립마을영농조합법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2013년 12월에 완공된 게스트하우스와 찜질방, 체험관 등 녹색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농조합법인과 완주군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덕암마을의 사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