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이자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세계적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doc_id PCY_201503020948338131_23

지난해 5월 8일 박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 사업의 의미와 구도에 대해 발표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6.27)과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8.23)에서도 그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7․27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사, 8․15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올 1월의 신년기자회견 및 3월의 “드레스덴 구상”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사업을 제의하면서 추진 의지를 전달해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큰 틀에서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원칙과 기조라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은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핵심 사업인 셈이다. 즉, 동 사업이 순항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는 물론 향후 한국 주도의 정상적 남북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전략환경이 동 사업의 낙관적 기대를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DMZ는 한국전쟁을 일시 중지시킨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지역이다. 당시 정전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체결했기 때문에, DMZ 내 사업 착수를 위해선 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유엔과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 남북한 정세는 한치 앞도 전망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강화된 끝을 알 수 없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및 미사일 발사, 증폭핵분열탄을 의미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예고, 박근혜 정부 통일구상 전반에 대한 원색적 비난 등등. 길게는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부터 6년, 그리고 짧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빙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의 전망이 밝을 리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더더욱 동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대화가 중단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비상식적이라고 해서 우리마저 신뢰 회복의 노력을 중단해 버린다면, 정상적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해진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남북관계 성적표가 말해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억지 주장을 수용하면서 무조건적 감싸안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퍼주기식 대북정책’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현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도 풀고, 한국 주도(initiative)의 남북관계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박근혜식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사업 착수를 위해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박근혜 정부는 동 사업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정상적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며, 이러한 동력을 기반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로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세계 분쟁지역 중에서 가장 강도가 심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평화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야심찬 구상인 것이다. 첫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다. 냉전(Cold War)의 대명사인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운영함으로써 남북한 ‘대결의 상징'을 ‘화해의 상징'으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남북한 분단의 유물인 DMZ 군사분계선 위에 평화공원을 조성․운영해 나간다면, 한반도는 대결과 갈등의 공간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즉,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한반도형 신 평화․협력 구조’를 창출하고, 남북한간 합의 이행과정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를 한반도에서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20세기 후반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소연방의 해체로 인한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만 예외로 작용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한반도는 남북 대치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동서 냉전의 첨예한 접전지라는 측면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물론, 지금은 냉전시대의 동서 대치가 미․중간 대치라는 것으로 치환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치, 군사, 경제적 냉전의 장이다. 현재 DMZ는 좁게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그리고 넓게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적으로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인 DMZ 내에 평화공원이 조성․운영되어 남북간 해빙이 동북아 해빙으로 파급된다면, 세계적 탈냉전의 장애요인이었던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구조에도 서광이 비치는 것이다. 이는 곧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를 한반도에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 과정 및 조성 이후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적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본격화되면 남북한 당국자간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분야별 사전 조치를 위한 합의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전협정 준수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더불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평화, 생태, 환경, 관광, 교육의 창의 및 융합형 복합 공간으로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철학을 구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 계획은 산업과 환경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문화․예술, 역사, 평화 등 영역과 영역들간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발전방안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둘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각종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물론 사업 추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환경적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 등으로 나누어 계량화하거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착수와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정치군사적으로 남북한 정전협정 준수와 당국간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과 의무이행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방지,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다음, 경제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로 인한 코리안 프리미엄의 발생,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로 인한 통일비용 절감, 동북아 허브로써의 신성장동력 창출, 세계적 생태평화 벨트로서의 국제적 관광국으로 인한 효과 등 상당한 경제적 기대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마지막, 사회문화적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대규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 남북한 상호 이질감 해소 및 이해 증진에 기반한 대규모 사회문화 교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민족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초석 마련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