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및 변제 등 주요 채권법 개념에 대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doc_id PCY_201503020949121961_4

우리 민법의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채무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 가운데의 어느 1인의 채무자가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고, 연대채권은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나, 그 가운데의 1인 또는 수인이 전부의 급부를 수령하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연대채권관계에 대하여 북한 민법은 “련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련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73조), 따라서 연대채무와 연대채권의 개념은 남북한 민법 사이에 서류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민법이론은 연대채무는 사회주의적 조직(기관․기업소․단체) 사이에는 책임성․독자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공민들 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대채무에 대해서도 앞의 분할채권관계에서와 유사한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과 같이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권자가 제3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채권양도 법적 성질은 채권처분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채권자의 지위를 제3자(양수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일종의 처분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또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이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특별한 근거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약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채권양도(449조)에 대해서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신구 양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이해하는 점과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우리 민법의 통설이 채권을 1개의 재화로 취급하여 그 채권의 이전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점,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 등에서 남북한 민법은 서로 유사점을 갖는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기의 채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기는 것을 말하며, 채무이전에 따라 채무자의 법적 지위는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채무는 본래의 채무자가 아닌 이전받은 제3자가 이행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유효성과 이전가능성을 요하고 있다. 또 채무인수로 본래의 채무자는 그 채무에서 벗어나며 인수인이 새 채무자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며, 주된 채무의 이전에 따라 종된 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인정하면서 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채무자․인수인 사이 이외에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에 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민법(453조)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해하는 점, 채무인수의 요건과 관련해서 채무의 유효성과 이전성을 채무의 요건으로 하는 점,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외에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도 외형상 우리 민법의 태도와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이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공법적 성질을 띠는 점과 단순성을 띠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민법(455조)이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대해서 채권자의 승낙 여부에 대해서 최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 민법은 반드시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채무인수에 대해서 우리 민법(455조)이 불요식행위로 다루는 것과 달리 북한 민법이 요식행위로 다루는 점, 채권자와 제3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무인수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북한 민법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은 채무인수와 관련해서 위의 채권양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적 계약의 당사자인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 사이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계획과제의 정확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채무인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항변권의 이전, 보증 및 담보의 소멸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민법의 단순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종래 채권자의 자격과 채무자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합일되는 것인 겸합(兼合)을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다.53) 이는 우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혼동(50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이유는 서로 병존의 가치가 없는 대립하는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해서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다루는 점에서는 남북한 채권법의 유사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민법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면제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연대채무의 면제’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다음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였던 몫만큼 다른 련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면제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76조). 따라서 남북한 민법은 모두 면제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다루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의 상계에 해당하는 ‘상쇄’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에서 대등액만을 없애는 행위로서, 일명 ‘맞비기기’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상쇄의 요건으로 북한 민법이론은 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할 것, ② 상쇄되는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한 유효한 채권일 것, ③ 상쇄계약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채권채무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채무를 상쇄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무가 동종의 것일 것을 요하고 있다. 또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69조에서 맞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체법에서 상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상쇄는 우리 민법의 상계와 같이 채권의 간이결제의 방법인 동시에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 민법이론은 변제를 ‘채무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 우리 민법(469조)과 같이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한 민법(78조)은 “제3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 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민법상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 변제자는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다시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제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민법(78조)의 태도는 결국 제3자인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하는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480조 이하)의 대위변제와 유사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