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 배경, 국제적 지표 체계의 특성 및 한국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지수의 역할과 관리 방향 doc_id PCY_201503100911428591_1

성평등은 단순하게 인권 혹은 사회정의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 그리고 젠더와 관련된 또 다른 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했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각종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정무장관(제2)실 설치 및 여성장관 임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수립 추진되어 현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사회는 고도성장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을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여성, 성평등, 여성발전은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각종 성평등 수준에서 잘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4년 세계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는 142개국 중 117위로 대상국가 중 최하위권 국가로 분류된다. 더욱이 성 격차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순위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참여와 기회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124위로, 2010년 이래 지속적인 순위 하락을 보이고 있다. 교육성취도 영역의 경우 남녀의 수준은 높으나 고등교육취학률 등의 통계적 문제로 103위를 보이고 있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경우 성별 격차는 낮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하여 74위라는 낮은 순위를 보인다. 또한 정치권한부여 영역은 여성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96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형 성평등지수로 작성하기 위한 지표체계 구축과 산정방안 연구 등의 목적을 가지고 기초 분석을 실시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5년 간의 한국성평등 수준 변화를 제시해 왔다. 201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 21개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성평등 수준과 추이 변화를 산정하여 발표한다. 더불어 이 지수는 분야별 성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분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2014년 연구는 2015년 7월에 시행될「양성평등기본법」의 법적근거와 작성 기본 방향에 맞추어 기존 지표체계를 재점검하였다. 변경된 지표체계에 따라 최근 5년 간의 한국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분석하며, 성불평등한 분야에 대하여 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를 파악하고,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안을 정리한다. 이외 본 연구는 국가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집을 개선 및 갱신하여 발간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지수 생산과 공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여성정책의 점검과 수립, 개선 방향에 대해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수가 관리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가 법적 근거를 두고 개발 공표되는 지수로서, 향후 관리와 개발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수와 지표는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주기를 같이해 영역과 분야별로 통계지표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고 산정 방법론 등 지수와 관련된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성평등 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국제지수는 1995년 유엔개발기구(UNDP)가 남녀개발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을 발표한 이래 다양한 국제성평등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2004년은 Social Watch에서 성평등을 남녀처우의 공정성이란 개념으로 측정한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를 발표하였다. 이 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성 격차로만 측정함으로써, UNDP의 성평등지수가 가진 국가발전수준의 의존성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 2006년에는 WEF에서 국가경쟁력의 요인으로 설정한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정치 권한부여, 건강과 생존 영역에서의 성격차를 지수화하여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발표하였다. GGI는 GEI와 동일하게 격차로만 측정되지만, 여성 권한만으로 측정되는 지표를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격차로 산정된 성평등 정도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매긴 것이 특징이다. 성평등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유형에 따라 남녀의 격차(Gender Equality)를 측정하는 지수와 남녀의 성취를 측정하는 지수, 양자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지수로 구분된다. UNDP가 2009년까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GDI와 GEM, 그리고 2010년 두 지표를 대체하여 개발된 GII은 남녀격차와 성취수준을 모두 측정하는 대표적 지수이다. 반면, WEF, Social Watch가 개발한 성평등지수 GGI, GEI, 그리고 개별 국가들이 지역 성평등 수준 비교를 위해서 개발한 지역 성평등지수들 대부분이 남녀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남녀격차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면 성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면 간략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개선 혹은 악화가 이루어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Hippu Salk Kristle Natham 2008). 한편 2009년에는 OECD에서 기존 성평등 수준 측정방법 전혀 다른 관점의 지수를 제시하게 된다. 이 지수는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이하 SIGI)로, 성평등의 측정을 성과지표가 아니라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등의 투입지표를 활용하였다. 기초 자료는 OECD의 GID 데이터베이스(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비교대상 국가는 비OECD, 비EU국가 혹은 1백만 이하 인구국가 중 차별적 사회제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010년은 UNDP에서 기존 GDI와 GEM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를 발표하였다. GII은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디자인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보여주도록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