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심화와 비자발적 입원 및 강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4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은 매우 크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및 혈연 중심의 보호는 결국 수발의 가장 큰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가족 부양 능력 등 사적인 지지체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정신보건시설의 연령별 분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2000년 중간연령 42.04세 → 2005년 45.19세) 60세 이상 연령자도 2000년 12.3%에서 2005년 15.6%로 늘어나 실제 보호 의무를 담당하였던 부모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보호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부모 세대가 아닌 형제·자매 세대가 이를 담당하여야 하는데 부모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선택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 가족은 가족의 정신질환 발병에 따른 스트레스와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들의 치료와 보호에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에게 긍정적 감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질병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돕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와 지지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질병의 경과 및 재발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신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의 특성으로 치료와 보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켜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큰 부담을 준다.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치료와 예후에 대한 불확실감,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가족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는 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수당이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한 현실에서 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 및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정신장애의 특성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보호 정책이 당사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병원이나 시설을 통한 격리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 입원률은 전체 입원환자의 86%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률이 53%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 입원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및 최소한의 자기결정권 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위원회에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진정내용은 비자의입원, 퇴원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권제한 등이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 입원율은 전체 입원환자의 90%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이 46%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 입원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및 최소한의 자기결정권 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진정내용은 비자의입원, 퇴원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권제한 등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의 보호가 갈수록 부각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동안 정신보건서비스 현장에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바 있는 치료 장면에서의 몇몇 인권침해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원과정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치료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인신구속체계가 있다. 하나는 사법체계에 의한 인신구속이다. 이 체계를 통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신이 구속당하고, 일정 기간 복역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체계는 바로 정신치료시설 및 불법시설로의 입원·입소가 되는 것이다. 이 체계는 사법체계처럼 그 과정이 명료하지도 않으며, 얼마나 입원·입소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기간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강제입원의 요건으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성 판단인바, 이는 입원과정에서 공적 판단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에서 반인권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1항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 또는 임의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자유침해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장애유무로 인한 자유침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적 고려가 부족한 입원관리체계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하고 있다. ‘백차가 와서 강제로 태워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다’라는 말은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다.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가서 비자발적 입원을 시킨다는 말이다. 정신질환자는 범법행위를 한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신보건시설이나 불법시설 등으로 강제로 이송되는 사례가 아직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사유로도 합법화 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밤 갑자기 건장한 여러 명의 청년들이 방으로 들어와 사지를 잡은 채,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차에 실려 간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문제만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문제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신체가 아닌 정신의 병일뿐인데, 이러한 처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정신질환자의 이송 시에는 강제적인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학적으로, 법적으로도 정신질환자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강박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 것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에 의해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정신질환자의 이송’과 관련된 세부 이슈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정신질환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적인 이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신질환이 추정될 뿐이지 아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의 환자 이송 문제이다. 둘째, 보호자의 힘이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신체적으로 건장한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셋째, 정신질환자를 치료 받게 해 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