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의 기능, 운영 기준, 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8

사회복귀훈련은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크게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 중 사회재활활동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활동으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직업재활활동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활동 등이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입소·이용자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도록 생활훈련·작업훈련 기타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훈련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일상생활훈련, 약물관리훈련,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을 포함한다.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관련 훈련을 작업훈련이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처음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회복귀시설의 프로그램이 단순히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서비스의 수준이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설치기준에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시설기준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해야 하고, 이용자의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 구비가 공통 사항으로 되어 있다. 시설 구분별로 몇 가지 기준이 설정되어있는데, 설치기준에는 비고란에 거실의 바닥 면적은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하며, 남녀 입소자를 구분하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 주거시설의 경우 거실 면적(1인당 4.3㎡)으로 시설 규모를 정하고 있으나 거실의 해석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기본 설비에서 거실을 1인당 3.3㎡로 되어 있지만 이는 순수한 거실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고 사회복귀시설은 거실 이외의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방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1실당 2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주거시설의 경우 1실당 6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1실당 3명이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주거시설도 입소한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1인당 적정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거시설에 대한 공간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의 편리성 면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실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사회복귀시설 74개 시설 모두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높게 조사 되었으나 공간의 크기 항목 및 환경의 경우 같은 영역의 정량지표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사회복귀시설의 규모는 대지와 건평이 각각 평균 404.93㎡와 평균 305.03㎡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최소 시설과 최대 시설의 규모로 판단해볼 때 시설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마다 지침에 의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고 연령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아 나이 차이가 30년 가까이 나는 정신장애인들이 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사회복귀시설의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지침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장애인이 퇴원하여 사회복귀시설에 의뢰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사회복귀시설을 이용 또는 입소하게 된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기능적인 분류가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별법(정신보건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보건법상 지정된 시설 외의 다른 시설 이용 선택에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까지 보건과 복지 자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간의 교류가 부족하여 실제 소비자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시설 이용권에 제한이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노인시설을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될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보호작업장 혹은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프로그램은 경쟁적인 고용에 뛰어들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직장에서 매일 겪게 되는 긴장의 감소, 근무시간의 단축, 업무의 단순화, 구조화되고 긍정적인 작업환경이 제공된다면 정신장애인들은 장기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조화된 작업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경쟁적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술을 연습해볼 수 있는 기능적 장이 된다. 정신장애인들이 최근에 익힌 직업기술과 유사한 작업을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이라면 경쟁적인 직업을 얻기 전에 자신들이 기술을 좀 더 개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정서적 및 직업적 기술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작업장 자체가 낙인감, 절망감, 사회적 격리를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Trotter et al. 1988). 지원고용 모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다. 정신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지원고용은 직업지도원(job coach)에 의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개입과 영구적인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지원은 직무분석, 직접훈련, 직장에서의 간접적 중재와 원조, 상담 그리고 여타의 작업 관련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지원고용은 경쟁고용, 통합된 작업환경, 그리고 계속적인 훈련 및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원고용의 모델로는 개별배치 모델, 소집단 직업훈련 모델, 이동작업단 모델, 그리고 소규모 사업 모델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