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과 인권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시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3200908260631_11

개인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기업은 자료 보호, 개인 프라이버시, 기업 기밀들을 비롯한 기업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이나 이메일 남용과 같이 직원들의 직장 내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컴퓨터화 된 개인 정보 파일의 규율에 관한 유엔 지침 3조(a), 1990에 따르면 파일이 갖는 목적과 그 목적의 면에서 그 파일의 사용은 특정되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수집되고 녹음된 모든 개인 정보가 적절하고 특정된 목적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일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는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관련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기업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이름·나이·성별·직장·출신학교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사소한 생활습성 및 동선까지 알아내려고 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바로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거나 부재하다면, 결코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과 이메일 계정 접속을 통해 내가 교류한 메일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한다고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내가 근무 중 혹은 근무 후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다면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을 수 없다. 국제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제12조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영역 프라이버시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 통신전자 기술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컴퓨팅 환경이 점점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변화하는 컴퓨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Trustworthy Computing)” 인권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전략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보안, 프라이버시, 신뢰성, 기업 관행 등의 4대 분야로 나누어 정보 통신전자 기술 업계에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권경영 딜레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야후 등과 함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NGO, 시민사회기관, 학계,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 행동 프로젝트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으며, 이사회 멤버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문제나, 유럽에서 개인이 인터넷 업체에 인터넷상의 사적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논의되는 것은 모두 자기정보통제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감시에 반대할 권리, 곧 ‘반감시권’과도 연결된다. 예컨대 기업의 종업원은 회사의 이메일과 CCTV 감시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불가피하다면 그 결정과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CCTV 설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CCTV관련 진정·상담 건수는 총 3,460건으로 2008년 630건에서 지난해 1,25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다 정확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고객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마케팅하려는 기업의 노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활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업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직 문화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기업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근무환경(Workplace)의 경우 큰 차이는 없지만, 인권 문제는 기업과 정부 간의 상거래(B2G) 기업의 경우 지역사회(Community)나 거버넌스(Governance)가, 기업 간 상거래(B2B) 기업의 경우 공급망 관리(Supply Chain)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B2C)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 대상의 사업 활동인 시장(Marketplace)에서 더욱 취약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기업과 정부 간의 상거래(B2G) 기업의 경우에는 진출국 정부가 중요한 고객이고, 기업 간 상거래(B2B) 기업의 경우에는 타 기업이 중요한 고객이며,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B2C)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영업과 재무 상태에 관해 중요(Material)하거나 심각한(Significant) 정보의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인권에 관한 정보도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는 공시대상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와 관련하여 정기적이며 신뢰성 있고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다국적 기업 본사 및 계열사, 국내와 해외 사업활동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공개 정책은 비용, 기업 비밀 및 기타 경쟁적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성격, 규모, 지역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상장회사 대상으로 사회 책임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작된 경우도 있으나 영향보다는 정책을 공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들 보고서는 재무보고서와 동일한 정도의 접근 가능성, 진정성 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일부 소수 국가의 경우 사회 내지 환경 관련 정보를 강제 공시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다른 국가의 경우 준수 혹은 공시 정책에 기초하여 공시를 임의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관련 제도가 없는 국가도 있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의 NGO인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CERES) 등이 중심이 돼 1997년 설립된 지속가능경영 연구기관으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책임에 관하여 정보 공시를 할 때 사용하는 보고서 작성 원칙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1999년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G1)을 발표한 이후 보완을 거듭해 2002년 8월에 개정판(G2)을, 2006년 11월에 세 번째 가이드라인(G3)을 발표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현재 네 번째 가이드라인(G4)이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검토 절차를 거치고 최근 발표된 바 있다. 모든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비재무적인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를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보고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개발된 G3는 지속가능성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통합적 지침으로서 중소기업, 다국적기업, 공기업, 시민사회 등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기관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