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발협력, 국가의 의무, 책임 투자 및 공공조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 전반에서 인권 존중과 인권경영의 실천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doc_id PCY_201503200908260631_14

인권은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을 실행하는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 원칙은 2010년 9월 국제시민사회가 채택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과 이행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스탄불 원칙의 이행과 RBA를 국제 개발 관련 사업에 적용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ODA 재원 활용 시, 민간 기업이 글로벌 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때 인권을 고려하는 RBA 접근법을 실행하면, 정부 국제 개발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차원에서는 ODA 민관협력 실행,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글로벌 사회 공헌,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국제 개발에 있어서 인권이 실현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법에서 국가는 기업을 비롯한 비국가 주체자가 초래한 인권침해에 영향을 받는 해당 영토나 사법권 내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정책 불일치로 인한 역효과에 관한 내용은 특별대표가 주최한 자문 회의들에서 계속 문제시 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인권에 대한 노력에 실행을 하지 않는 ‘수직적’ 불일치, 그리고 무역, 투자 촉진 개발, 외교 등 부처들 간에 국가의 인권 의무 목적이 합치 되지 않거나 인권 분야 실행을 맡고 있는 기관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수평적’ 불일치 등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모든 유형의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어려움을 주게 된다. 주재국과 기업의 합의들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기존 규제 체제로 동결하는 약속을 포함한다. 그런데 주요 경제 기반 시설이나 채굴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 프로젝트 기간은 보통 50년도 될 수 있다. 투자 기간 동안에는, 주재국 내의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환경적 규제 변화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면제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더 나아가서 책임 투자(Responsible Investment)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책임 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이윤 외에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책임 투자 원칙을 도입한 투자 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경영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 사회 책임투자포럼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책임 투자를 하는 기금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유럽 2조 6,650억 유로(약 4,235조 원), 미국 2조 7천억 달러(약 3,221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세계 국부 연금펀드 2위인 노르웨이 연기금은 장기적 재무 이익을 보호하고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투자를 피하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 인권 원칙을 위반하는 무기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부정적 배제 전략과 심각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심각한 환경파괴 및 총체적인 부패 연루 등에 주목하는 케이스별 기업 배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침해 연루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전략은 강제적 법 차원의 인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이하 자유권)는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 등의 고전적 사안들을 일컫는데, 인간의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나타나 있는 자유권에는 자유와 안전, 육체적 및 정신적 보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있다. 이 가운데 생명권이나 비인간적인 혹은 인격을 손상시키는 대우의 금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국가 또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차별이 빈번한 사회, 거래 결정이 부당한 압력과 뇌물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근로자를 수탈하는 거래업체라 하더라도 싼 가격으로 물품을 조달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윤추구 지상주의적 행위가 당연시되는 기업풍토가 지배하는 사회, 성매매, 퇴폐업소, 유흥업소 등 인권침해적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사회, 자극적인 언어로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어도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국가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를 소리 높여 주장하더라도 정작 기업 안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적 환경은 조성될 수 없다. 이제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영방식이 필요해 졌다.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적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인권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2008년 12월, 유럽 환경 위원회는 전 유럽의 공공조달 부문에 걸쳐 환경 관련 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럽 각 나라들은 2010년까지 각 국가별 공공조달의 50%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로 수행토록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조달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경우 2015년까지 모든 정부기관이 100%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 환경의 변화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구매 정책에서 공공조달 입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공급망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기업의 수익과 매출 증대라는 아주 실질적인 이유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업은 기업과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이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인권경영 차원에서 보자면 공급망 업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구매에 관련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방식에서 사회적 가치와 인권이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인권경영 교육에 있어서는 NGO의 시각이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개념의 방식보다는 비즈니스 시각에 기반한 용어를 사용하여 현안을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인권을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사안으로 여기면 인권경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임직원 간에 선입견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사적인 인권경영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직원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에 따른 적절한 번역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공장의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 현안에 대한 모든 문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용어로 전달하며 때로는 그림이나 도표 등 손쉽게 이해를 높이는 방식도 고려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